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또 통합 기본 방향과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책무를 특별법안에 분명히 했다.26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총칙,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보칙, 벌칙 등 6편에 13장 20절 320조와 부칙으로 구성했다.국가는 특별시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공공서비스
쿠팡 택배 영업점 단체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지난 25일 제주를 방문해 새벽 배송 중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진화를 통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천상로지스틱스 소속 우성식 쿠팡 택배 기사에게 공식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당시 우성식 배송 기사가 보여준 헌신적인 대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새벽 배송 업무 중이던 우 기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
‘대한이 소한이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올해는 조금 뒤바뀐 모양새다. 절기상 대한을 넘기고서야 뒤늦은 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내가 사는 강화도는 요며칠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살을 부비는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막바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옷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하세요. 보통 강추위가 아니네요. 장갑 끼고, 마스크는 꼭 쓰고요.”아내의 거듭된 잔소리에 완전무장 차림으로 볼일이 있어 읍내 터미널에 왔다. 다행히 쨍하고 해가 내리쬐니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나 싶다. 하지만 터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4차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회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국내 게이밍기어 브랜드 제닉스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을 갖춘 데스크용 사운드바 타이탄 SB3를 2026년 1월 2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PC, 노트북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2.0채널 사운드바로, 게이밍·영상 콘텐츠·음악 감상 등 데스크 멀티미디어 전반에 대응한다. ■ 특징 및 장점• 데스크 공간에 최적화된 컴팩트 사운드타이탄 SB3는 슬림한 길이의 사운드바 형식으로 책상 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게이밍 장비와 조화된 디자인으로 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판로’ 동시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뉴욕 증시 때린 '셀 아메리카' 비관론…S&P·나스닥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경론에 '셀 아메리카' 반작용이 일면서 미국은 주식은 물론 달러, 국채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20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0.74포인트 떨어진 4만8488.59에 마감했다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최신기사
AI 어시스턴트 '클로드봇', 개인정보·API 키 유출 경고
바이럴을 타고 있는 AI 어시스턴트 클로드봇이 보안 취약점으로 개인정보와 API 키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미스트에 따르면, 클로드봇 게이트웨이 노출로 수백 개 API 키와 개인 채팅 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안 연구원 제이미슨 오레일리는 클로봇 서버가 잘못 구성된 프록시 뒤에 배치되면서 인증 우회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스캐닝 도구를 활용해 HTML에서 특정 지문을 검색하면 노출된 서버를 쉽게 찾을
부산진구, 2026년 고등학생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부산진구는 관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고등학생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전공과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직업인과 전공 멘토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급변하는 AI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일
서초구,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2만 XRP로 경제적 자유 가능할까? 전문가 분석
2만 XRP만 보유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디지털 어센션 그룹 최고경영자 제이크 클레이버가 최근 이 질문을 던지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클레이버는 XRP 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2만 XRP 보유자의 자산 가치가 20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연 5% 수익률을 가정하면 매년 10만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했다.그러나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초기 XRP 커
연이어 무고한 시민 총격 살해에 트럼프, 한 발 물러서나…백악관, 사망자에 "애도" 표명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 연방요원이 시민을 사살한 사건 관련 비판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대량 체포가 아닌 선별 단속을 선호하는 '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