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지시자 시장 퇴출·부실감사 강력 제재…회계투명성 강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적 지배자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지정감사 배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적 지배자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지정감사 배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제주시 노형동 쓰레기처리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쓰레기처리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펌프차,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소방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도는 재난문자를 통
포항스틸러스가 난적 J리그 감바 오사카를 안방에서 잡지 못하고 1-1로 아쉽게 비겼다. 포항은 12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J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AFC 챔피언스리그2 2025/26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항은 후반 46분 오사카 야마시타에게 첫 골을 허용했으나 70분 조르지가 감아차기로 동점골을 터뜨려 1-1로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포항은 1차전 경기를 오사카와 비김으로서 오는 19일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2차전 원정 경기를 남겨 두게 됐다. 포항은 이날 공격진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12일부터 13일까지 특별 헌혈 참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충북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성심당의 대표 인기 품목 ‘보문산 메아리’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임군빈 충북혈액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연휴 기간 환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헌혈의 집 방문을 통한 생명 나눔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건조하고 더운 해로 기록 2025년 하와이는 100년 만에 두 번째로 건조한 해를 경험했으며, 연중 내내 평균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2025년 첫 하와이 ʻ 연례 기후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된 극명한 현실이다.하와이 대학교 씨 그랜트 칼리지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이 최초의 보고서는 일반 언어와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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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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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정치권은 ‘민생’이라는 명패와 ‘권력’이라는 칼날이 동시에 드러난 하루였다. 여당은 설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을 10%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