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두 달여...KISO "허위·조작성만으로 삭제 못 한다"
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AI 비전검사 솔루션 기업 트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8월 31일 개최됐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70.8%,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추가된 사업목적은 총 17개다.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건물용 기계·
하임랩이 계열회사 지에스건설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일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20만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지에스건설이 전액 참여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5000원이다. 하임랩은 비상장사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1항에 따라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출자 후 지에스건설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100%로, 이번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은 없다고 기재됐다. 청약권유 인원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신한금융그룹이 자산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기업승계, 은퇴, 글로벌 투자 등 주요 자산관리 고민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신한금융은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그룹 통합 자산관리 포럼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자산가 10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부동산 매각 이후 자산배분과 기업승계, 은퇴 후 현금흐름, 글로벌 투자 등이다. 세미나에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설명한 뒤 개별 상담을 통해 고객별 자
특수차량 제조 기업 오텍의 강신욱 부사장이 소유한 오텍 주식 수량이 33만8358주 증가했다고 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8일 주식 수는 151만1517주, 지분율은 5.5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 주식 수는 184만9875주, 지분율은 6.7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3만8358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1.24%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33
인천광역시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2026년 공공갈등기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주요 공공갈등 현안 대응과 갈등관리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연석회의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길 공론화·갈등관리위원장과 서정철 갈등관리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양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보궐 위촉된 인천광역시의회 전재운·강순화 의원과 조은영·이선경 갈등관리전문가 등도 함께해 전문성을 더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명에너지가 풍력발전 종속회사 곡성그린풍력 주식 186만2700주를 186억27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일이며 취득예정일은 2026년 9월 4일이다. 취득방법은 현금납입이고 취득목적은 사업활성화다.이번 취득 후 대명에너지의 곡성그린풍력 소유주식수는 253만2700주, 지분비율은 71.69%가 된다. 취득금액은 대명에너지 자기자본 1646억5385만원 대비 11.31%에 해당한다.곡성그린풍력의 대표이사는 노광철이며 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제30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9%, ‘잘 모름’은 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5.7%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 1.9%, 개혁신당 1.7%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날을 세우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조국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수정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결국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조국마저 등을 돌렸다"며 "이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조국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A경장이 성인 뿐만만 아니라 가출 학생 등 실종 아동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목록에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A경장이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한 동기로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는 동안 종결한 실종 사건은 298건이다. 이 가운데 235건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LH는 보상현장 인적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 인력을 투입한다.LH는 본사·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 인력 집중 배치계획'을 시행한다. 특히,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250명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서 TV와 가전,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선보인다. 엔터테인먼트와 홈, 셀프케어 등 세 가지 공간을 단독 전시하고 제품별 AI 기능과 기기 간 연결 경험을 소개한다.기술의 편의성을 넘어 사람의 일상과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하고 인간 중심적인 AI 라이프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삼성전자는 오는 6일까지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Your companion to AI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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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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