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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풍력발전지구 면적 변경,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21시간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7년 제주시 한경면 앞 바다 51만5000㎡의 면적에 발전 용량 30㎿급 규모로 조성됐다.

그런데 지난 2023년부터 발전 용량을 102㎿로 3배 확대하고, 면적을 총 786만3402㎡로 15배 늘리는 지구 지정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제주도는 풍력발전심의위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112신고 공동 출동 등 협업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장은 5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47명, 교장 중임 6명, 승진 45명, 공모교장 2명, 전직 34명(유·초등 16명,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국 흐름과 다른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경기 둔화라는 경기적 요인에 더해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경력직 선호 채용 확대, 일자리 질 악화, 청년 인구 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인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5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청년층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예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생성형 AI, 나를 위해 일해라!’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프롬프트 작성 ▲생성형 AI 원리 이해 ▲AI 윤리 ▲바이브 코딩 ▲글쓰기 작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수업은 개인 노트북
본태박물관은 ‘2026 본태아카데미 10기 봄학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2026 본태카카데미 10기 봄학기’는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 인문학적 통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 지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강연자로는 국내 치매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묵인희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된 미시사를 연구하는 설혜심 연세대 사학과 교수, 노화 치료 연구 전문가인 정의만 제주대 약학과 교수, 유튜브를 통해 올바른 식단 정보를 알리는 우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증거'가 수사·재판 절차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AI로 조작된 잔고증명서가 영장심사 과정에 제출돼 판단에 영향을 준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법...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00명 늘며 한 달만에 40만명대를 회복했다. 5개월 연속 증가흐름이다. 일자리 증가분은 역시 60세 이상에 몰렸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4명 중 1명꼴이다.반면, '경제의 허리격'인 40대의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월 기준으로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서둘러 나선 이유다.11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0만4000명
중부뉴스통신 = 제주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형초등학교 주변을 ‘자녀안심그린숲’으로 조성한다. ‘자녀안심그린숲’은 어린이 보호구
NHN이 서브컬처 게임으로 올해 첫 포문을 연다. 각자의 서사를 갖춘 짜임새 있는 캐릭터의 매력과,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이야기로 마니아층의 취향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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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는 26일 미국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시리즈를 공개한다.11일 삼성전자는 26일 오전 3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17초 분량의 언팩 초대 영상에는 갤럭시 AI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됐다.언팩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직접적인 제품명 언급은 없었으나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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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초대 챔피언 출신 오성욱이 2부 투어 정상에 오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오성욱은 10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5차전 결승전에서 문호범을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수능 영어 지문을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체제가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시범 도입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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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은 2월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영주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산나물정원 실습 심화과정’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산림청,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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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 전통시장 현장으로 향한 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대규모 상생 나눔 활동에 나섰다. 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그룹사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통시장 방문과 직접 구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신한금융은 이러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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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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