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상주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선발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당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지만, 지방선거 일정상 시간을 감안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작 종은 울렸고, 이제부터는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추진하고, 부결되면 멈추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선 의원인 조정식 정무특보를 24일 급파했다.이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조 특보는 출국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 수행 중인 이 부의장이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보고받고 긴급하게 현지에 가게 됐다"며 "현재 건강 상태는 현지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조 특보를 긴급히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
경북도가 글로벌 바이오 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9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와 재생의료개발기구, 경북대병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이어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오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생체의공학연구소와도 2월 공식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경북도는 독일 IBMT와의 협력이 공식화되면 경북도는 세계적인 양대 바이오 연구소를 모두 품게 되면서 바이오 3대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프라운호퍼 IBMT의 하이코 짐머만(Heiko
농협목우촌은 100% 국내산 오리를 원료로 한 오리훈제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29일 농협목우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로, 각각의 제품은 건강한 원료 사용과 차별화된 맛, 간편한 조리 방식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된 오리를 사용해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다. 전통적인 나주배의 단맛이 훈제 향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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