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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곳 주요정보 변경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

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동명 ▲고용노동부 파견 편유림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울산 북구는 올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북구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민들이 모이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 △아동학대 유형 및 주요 사례 △아동학대 인식 OX 퀴즈 △징계권 폐지 및 올바른 양육 방법 등으로 진행한다.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촘촘한 지역사회 안
경기 성남시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2021년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 원 가운데 남아 ...
하남시가 ‘교육 자치 1번지’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날 종합복지타운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33만 시민의 오랜 숙원인 독립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현판 제막식에서는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총수출액은 3억 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해 전국 평균 수출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반도체 호황과 함께 항공기 수리용 부품 수출, 보톡스 등 의약품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결과다.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61.8%인 2억 1,0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이다. 주요 수출처는 홍콩이며, 대만과 베트남(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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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6분경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변압기에 불이 붙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2개동이 소실되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서구는 인근 주민 대피, 차량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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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장례위원회 집행위 부위원
□ 부문장▲경영부문 조성용 전무이사 ▲운영부문 박정율 전무□ 본부장▲소비자보호본부 류창우 상무 ▲ 리스크관리본부 권홍열 상무 ▲인천경원본부 손명룡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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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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