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
올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16일 발표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16개 학교에 신입생 4409명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 결과,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3963명, 2지망은 192명, 3지망과 7지망 사이에 배정된 학생은 212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지원 학생의 약 0.95%에 해당하는 42명은 지망 외 학교에 임의 배정됐다. 지난해 배정 결과와 비교하면, 1지망 배정 비율은 89.7%에서 89.9%로 소폭 상승했으며, 2지망 배정 비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내 긴장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충북도당 내 당원명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이 의혹은 이번 6·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최근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음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최근 입당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특정
충북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제천·보은·괴산·단양 4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5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 협업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천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스포츠 연계형 보은군 농축산업 육성사업 △괴산군 친환경 로컬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사업 △단양군 특화작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정하·정북·오동·사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관련 보상이 이뤄진다.충북개발공사는 16일 한국 부동산원과 함께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개발공사는 2028년 말까지 6408억원을 들여 총 112만5872㎡ 규모의 이 산단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클래식 스마트밸리 산단에 유치될 업종은 IT와 BT 소재부품 제조업이다.개발공사는 다음 달 26일 보상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망감을 드러냈다.이 대전시장은 16일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포괄적으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지적했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강화군은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불은면 소재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시설오이의 새해 첫 모종 정식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영농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강화섬오이는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수분을 지닌 지역 대표 특화작목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서울 주요 도매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시설재배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겨울철에도 조기·안정 생산이 가능한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오이는 3월 중순에 정식해 5월경 수확하는 작물이지만, 강화군은 연동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정부는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체감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일률적 공제 구조를 자녀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자녀 수가 곧 세제 혜택’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우선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40만 원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볼라 백신 개발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MSD가 CEPI와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발 파트너로서 핵심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CEPI는 MSD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MSD는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힐레만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 제조공정 개선, 임상시험용 백신 개발 등 주요 과제를
NH농협은행이 퇴직연금 전 제도에서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NH농협은행은 2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2025년 4분기 공시 자료를 인용해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IRP 전 부문에서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 수익률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 수익률은 DB형 19.93%, DC형 21.55%, 개인형IRP 22.04%로 집계됐다.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농협은행
2030년 공급 목표로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공사가 본격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368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대부분 농지 조성이 완료됐으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사료 작물 재배 등 제한적 영농만 가능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금강의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제주를 찾는다.정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자신의 지지모임인 청솔포럼의 2026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비전선포식에 앞서 진행되는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이튿날인 2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 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참배한 뒤 오전 10시 공원 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같은 중국집에 전화기 두 대 놓고 영업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경우는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라며 “합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헌금 특검법을 야당이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을 때 조국혁신당이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 사실상 거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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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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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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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파 속 ‘빛과 볕으로 봄을 여는 광양’ 선택 제안
문음미 기자 = 광양시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와 섬진강 벚굴 등 지역 대표 제철 먹거리를 통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기운을 느끼고 활력
진안군, ‘2026년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간담회’가져
문음미 기자 = 진안군은 22일 홍삼한방 다목적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농공단
병오(丙午) 치유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다. 말은 예부터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다. 교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말보다 빠른 수단은 없었다. 전쟁의 군마나 물자를 나르는 마차에서 말은 필수였다. 그래서 말은 속도와 경쟁력의 상징이 되었다. 또는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 진취적 성향을 상징하게 됐다.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말안장 장식판에 그려진 ‘천마도’ 속의 말 그림 역시 하늘을 내달리는 백마나 천리마·용마의 모습이다. 이는 멀리 날아갈 힘과 자유를 상징한다. 이처럼 말은 인류의 한 시대에서 공간적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세계
‘대한(大寒) 추위’ 기승…한파 피해 주의해야
대한을 맞아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지역도 지난 20일 체감온도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는가 싶더니 21일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4~6도로 더 떨어지고 눈까지 내리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22일에도 체감온도 영하 4~5도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다.특히 이번 ‘대한 추위’는 최소 주말까지 지속되고, 21~22일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농작물 등의 한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제주지역 예상 적설량은
'저출산.인구감소'...제주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새 2700명 감소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1년새 27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글로벌역량 교육 및 IB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시 원도심 소재 제주남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 그리고 서귀포시 보목초등학교 등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학생 수 7만 8664명 규모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2026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 전체 학생 수는 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