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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지원 위해 기본공제액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관세청은 11일, 3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 수입은 194억 달러로 21.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들이 16일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책임론과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정책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행정통합 책임론 공방… TK 핵심 이슈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예비후보가 참석해 경북 발전 전략과 주요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TK
충북청주FC와 프리미엄 언더웨어 브랜드 ‘라쉬반’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충북청주FC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 라쉬반코리아 본사에서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쉬반은 충북청주FC의 ‘스페셜 스폰서’로 참여해 1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기능성 언더웨어를 현물 후원한다. 충북청주는 향후 경기장 및 온·오프라인 판매 등을 통해 라쉬반 제품 홍보와 매출 확대에 협력한다.김현주 대표이사는 “선수단의 피로도를 줄이고 활동성을 높여줄 라쉬반의 후원은 시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제78주년 제주4.3 추념일 전날인 다음달 2일 대학생들과 시민 등이 함께 하는 '4.3평화대행진'이 펼쳐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 평화 대행진’ 참가자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행사는 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다.지난해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대학생, 청소년, 4·3유족, 도민, 시민단체
이스라엘, ”모즈타바 제거 작전 계속할 것“ 15일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1...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제주시는 올해 K-관광마켓 공모 사업에 지역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공모에서 제주·서울·부산·대전
한전KDN 감사실은 16일 '감사원 정책 방향 기반 내부감사 추진 전략 수립·공유 워크숍'을 열어 감사원 정책 방향 기반 내부 감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열린 워크숍은 감사원이 제시한 2026년 감사 운영 방향을 심층 분석·공유하고 해당 내용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워크숍 시작에 앞서 "최근 공공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감사의 역할과 기대 수준도 크게
57분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시민정치광장 준비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혁은 가짜“라며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기득권 장벽 앞에 멈춰있다”고 말했다.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독점에 취
한국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네이버와 함께 국내선 왕복 항공권 구매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여행가는 달’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기조에 맞춰 추진한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노선을 제외한 16개 국내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탑승한 승객에게 건당 최대 2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항공권 예약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네이
iM금융지주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변신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한 '현장 전문가' 중심 구성과 함께 정무적 의미도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26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5기 정기 주총을 연다.당기 이사의 보수한도는 29억 원으로 전기보다 높였다. 사외이사 증원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연보상 지급액 증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작년 실제 지급액은 17억5000만 원이었다.전기
NH농협 통영시지부는 지난 15일 정량동 멘데언덕마루 어울림센터를 방문해‘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농심천심 가치 확산’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함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쌀국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농협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NH농협 통영시지부 직원을 비롯한 정량동 자원봉사자 회장 및 직원, 정량동장 등이 참여하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20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과 국산쌀로 만든 쌀국수 400개를 배부하여 우리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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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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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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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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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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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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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주의 밤을 밝혀 줄 국가유산 콘텐츠
2026년 청주의 밤이 특별하다. 더욱 특별한 것은 단순 야간 조명&경관 콘텐츠 중심의 일반 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 시민과 함께 늘 친구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다정하게 곁을 지켜준 국가유산들을 메인 테마로 구성된 행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청주 국가유산야행과 청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이다. 청주 국가유산야행은 2016년 문화재청 공모 문화재야행 사업으로 선정되며 청주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0년 연속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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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운동 스낵
바쁜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 마이크로도징 엑서사이즈“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요.“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가장 흔히 내뱉는 변명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매일 한 시간씩 운동 시간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헬스장을 찾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운동 스낵’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 용어로 ‘마이크로도징 엑서사이즈(Microdosing Exe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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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비만 유병률 37.2%
국민 100명 중 37명꼴로 앓고 있는 병이 있다. 뭘까. 바로 ‘비만’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37.2%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37.2%가 비만이라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1998년 한국의 비만 유병률은 26%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기 시작해 24 년이 지난 2022년 37.2%를 기록해 현재까지 3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0명당 4명 가까운 인구가 비만인 셈이다.비만이 현대인의 재앙이자 ‘질병’으로 규정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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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0년 전 병오년의 충청도
1726년, 300년전 병오년 충청도의 상황은 참담했다. 1년 전인 1725년 을사년, 충청, 전라, 경상의 삼남지방을 덮친 봄 가뭄과 여름 홍수, 가을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농사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 여파는 이듬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 때의 기근은 전염병까지 돌면서 단순한 흉년의 형태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당시 ‘상황이 참혹하다’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을사년 대흉‘이라 칭한다. 경종에 이어 갓 즉위한 영조는 구휼미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려 했지만,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간 정적제거가 극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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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정치권,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겨냥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행정수도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라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