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정부, 교부금 연동제 폐지 필요성 수치로 입증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도시는 사람이 모이고 상호작용을 촉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혁신과 창의의 공간이다.인류는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우루크 이후 점차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따라 도시가 제각각 형성됐지만, 이는 70만년이 넘는 인류 역사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도시 이전 환경에서 살아온 인류는 자연과 함께했던 DNA를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도시는 건물, 철도, 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물리적 인프라와 사람간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
UNIST가 연구장비 인프라와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산학연 교류의 장을 잇따라 마련했다. UNIST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대학본관과 경영관에서 ‘제2회 과학기술혁신을 여는 연구장비 전문가의 날’을 열었다. UNIST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전국 134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장비 운용 경험을 모으고, 공동 활용과 기술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박종래 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과 김성년 NFEC 센터장의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 예비부부를 위한 대구연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대구엑스코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웨딩홀과 스드메에 그치지 않고, 혼수와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과 함께 준비해야 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와 상품을 따로 비교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웨딩홀뿐만 아니라 스드메, 혼수,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우선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 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첨단산업 인재 육성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 참석해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공지능 산업 및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3일 워싱턴DC 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 개최된 ‘파운드리 스쿨’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및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파운드리 스쿨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과거 입도세 논란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의 제안에 난색을 드러냈다.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 등으로 사회적 동의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지금부터 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조례 제정 틀을 다져놓고 시행 시기를 유예·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아인병원이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골구 보건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골구 보건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바양골구 보건센터 Byambasuren.TS 센터장과 관계자, 아인병원 국제협력팀 정수영 팀장. 오긍바야르 대리 등이 참석해 의료 교류와 환자 진료 연계 등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바양골구 보건센터 관계자들은 아인병원의 척추관절센터와 메디컬스포츠센터의 전문 진료 시스템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연내 결론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현재 32개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특위는 지난 1일 김호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더코디의 이사 김희택이 소유한 더코디 주식 수량이 1285주 보고됐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주식 수는 1285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2일 보통주가 1285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285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3870원으로 기재됐다.더코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723억원, 부채총계 616억원이며 자본총계 108억원이다. 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으로 발행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해 발행·유통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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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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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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