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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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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30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건강기능식품 법령,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GMP 사후관리 및 기준 등을 안내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GMP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과 스마트GMP 운영 요건, 표시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천안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예술창작·우수콘텐츠 지원사업 공모
천안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예술창작·우수콘텐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천안 예술창작 지원사업 2차 공모는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분야는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생활예술동호회 △장애인 △전통문화예술계승 총 5개다. 전문예술단체 우수콘텐츠 지원사업은 공연과 시각 총 2개 장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천안시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올해 천안 예술창작 지원사업 1차에 선정된
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6건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2026년 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 결과 6개 사업을 선정했다.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는 댐 주변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지역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일반 신규사업’ 및 댐 로컬브랜딩 사업과 연계한 지정 공모 ‘울트라 레이크 트레일’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됐다.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자립형 상생 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다.일반 신규사업 분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대전시의회, 제10대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대전시의회 사무처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인 22명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 상호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사무처는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계획, 의정활동 필수법규 및 회의규칙, 재산등록 및 겸직신고 등 고지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자 투·개표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사용 방법을 시연하는 등
제천 의림여중, 기말고사 앞두고 따뜻한 등교맞이 응원
충북 제천 의림여자중학교는 29일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을 응원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자치회와 교사, 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회가 준비한 응원 현수막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의림여중의 보석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등 응원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등굣길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