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설맞이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설을 맞아 지역민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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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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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설을 맞이하여 공동모금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이웃사랑성금은 영천동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에코뮤지엄' 아시나요? -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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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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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새마을부녀회, 설명절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송산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송산동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송산동새마을부녀회 강영숙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고 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동 공직자 일동, 설맞이 취약계층 위문품 전달
중앙동은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품을 관내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가구에 전달하고, 설맞이 안부 인사를 전했다.서은미 중앙동장은“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가까이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