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인기기사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최신기사
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과일·고기·생선 안 오른게 없네... 정부, 설 성수품 최대 4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에 나섰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2만8000원대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선물용 대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 10개 평균 소
李 대통령 '쇼트트랙 은메달' 황대헌에 "진정한 빙판 승부사" 축하 메시지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황대헌 선수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황
양주 봉암리 섬유공장 불⋯인명피해 없어
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
생존율 낮은 전이암, 환자 종양 활용한 면역치료 가능성 열려
암 치료법의 발전으로 완치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장기로 퍼진 전이암은 형질 변환이 빈번해 치료방법이 제한적이고 치료 효과도 적어 생존율이 낮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종양의 이질성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환자 맞춤형으로 전이암을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교실 진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