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특세 목적성 훼손 우려"…정부 적극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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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학부모회가 백혈병, 소아암 및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성금 177만7805원을 지난 1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이번 성금은 2025~2026학년도 KIS 제주캠퍼스 학부모회가 교내 나눔행사와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에게 작은 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수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선발된 수산장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의 수산장학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제주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날 수여식에는 한용선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및 부모 등이 참석했다.한용선 조합장은 “제주 양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ㄱ씨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의 전 남편인 전직 경찰 출신 ㄴ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첫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파견근무와 관련해 "제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 없다"며 공직자로서 업무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곤 한다.현재의 각종 장애인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장애인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류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정부 AI 정책 현장에 복귀한다.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하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신설된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돼 국가 AI 정책 설계를 맡다 지난 4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약 4개월 만에 다시 정부 AI 정책을 맡게 됐다.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 자리는 임문영 전 부위원장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대구권을 포함한 부산·울산권에 전국 지방권 가운데 가장 많은 14곳의 환승센터가 새로 반영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권 환승센터를 기존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되면서 대구·경북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공공기관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뒤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대광위는
충북 충주시는 오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관아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충주 국가유산 야행’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올해 행사는 ‘달빛 흐르는 역사의 길을 따라서’라는 부제로 충주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이번 야행을 기념해 충주의 역사와 중원문화의 깊은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 탁본전 ‘돌에 새긴 중원문화 탁본으로 만나다’가 9월4일부터 관아골 갤러리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전시에서는 국원문화연구원 장준식 이사장이 소장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표 탁본 20점
충남 계룡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기존 노인 중심이었던 통합돌봄의 지원 범위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까지 넓혀, 장애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도 지역사회
울산 울주군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담당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이 다음달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그동안 울주군 남부권은 종합적인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간단한 진료나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인근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울주병원이 개원하면 지역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주병원은 개원 초기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인공신장실을 중심으로 진료를 우선 개시한다.이어 다음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 효과를 즉각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직접 보조금의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짚으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용 발화록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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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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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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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동나비엔에 5억 과징금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도용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신 품질 미흡지역 91% 개선...지하철 8개 구간은 여전히 미흡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87개 지역·시설 가운데 79곳이 개선됐다. 다만 지하철 8개 구간은 여전히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송속도가 느리거나 전파 신호 세기가 약한 것으로 확인된 87개소를 재점검한 결과 79개소의 품질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개선율은 91%다. 이번 재점검은 실내 시설과 지하철 품질 미흡 지역·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동망 2.0 설비투자가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