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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충북 괴산군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6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 행복울타리는 5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온누리상품권을 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가 별도로 분리·강화되고, 민원전화 전수 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결과 음성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북 증평군은 증평형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 군은 4~5일 제주 국제컨베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지역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 ‘연결과 혁신의 시대, 지역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최창영 증평군 미래기획실장은 스토리텔링형 평생학습 인물 대기만성의 전형 김득신 발굴로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평생학습과 돌봄·아카이빙·교육발전특구·시군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 간 연결과 혁신 사례로 증평만의
경찰이 지난해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상·하반신 절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경찰서는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충주시 소재 부유물 처리업체 집하장에서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충주 집하장으로 운반해
강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5일,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2025 강동 성과포럼–지역혁신의 힘, 함께 만드는 강동 RISE’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RISE 참여대학 관계자와 충북도·지자체, 산업체, 대학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 1년간 추진된 RISE 단위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지역산업 연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숙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사업단장이 ‘경계를 넘어 공존으로, 내일을 잇는 혁신의 온도’를 주제로 초청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양 인공 구조물 해체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READ-ME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핵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태도와 인식을 기록할 것이다. 영국 에너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플랫폼, 해상 풍력 발전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이
2월 6일 저녁, 제주의 구도심 무근성의 한 작은 공간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묵직한 화두가 던져졌다. 계원예대 김남형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목이 품은 차가운 기술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질을 묻는 뜨거운 철학 수업에 가까웠다. 2026년 현재, 우리는 AI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한계를 아는 힘,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의 재해석 AI가 만능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정의한 '진짜 전문가'의 조건은 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화재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19일 모든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근무를 선다. 이 기간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 우선 전통시장, 공동주택, 산업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합동 예방 순찰을 벌여 방치 가연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또 연휴 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창고·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전
티엠씨는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고 11일 공시했다.티엠씨의 2025년 매출액은 3408억8497만원으로, 2024년 3625억1366만3000원 대비 216억2869만3000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억2893만5000원으로 142억7298만5000원에서 78억4405만원 줄었다.2025년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5억8532만5000원으로, 2024년 당기순이익 92억2025만2000원에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해양프로젝트 건조 지연에 따
최근 농축산물 중심으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 식재료인 쌀과 계란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농식품부 주
강준현 국회의원이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라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모두 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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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창원시 한복판에 거대한 유령 건물이 서 있다. 창원SM타운.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시·공연·체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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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기도언론인장학회 홍기헌 전 이사장이 11일 ‘2025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교육부가 주관하는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 포상 제도다.홍기헌 이사는 전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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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과 아산의 접점 지역 소재 비육농장에서 11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날 오후에는 당진 양돈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 중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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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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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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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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