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헌 찬성 68.3%, 이제 정치가 결단할 시간이다
1987년 헌법은 군부 권력을 종식시키고 직선제를 쟁취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그 헌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고,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규정해 왔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는 급변했다.
인구 구조는 뒤바뀌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가 여전히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학술적 논쟁이 아니다.
국회가 실시한 1만2천여 명 규모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8.3%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그 헌법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웠고,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규정해 왔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는 급변했다.
인구 구조는 뒤바뀌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다.
87년 체제가 여전히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학술적 논쟁이 아니다.
국회가 실시한 1만2천여 명 규모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8.3%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했다. 국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총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는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설명과 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표결하고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더현대 대구서 팝업스토어 ‘아임파인다이닝’ 개최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가 ‘쿵야 레스토랑즈’의 팝업스토어 ‘아임파인다이닝’을 더현대 대구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3월 2일까지 더현대 대구 9층 더 포럼 by 하이메 아욘에서 열린다. 쿵야 레스토랑의 파인다이닝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최초 공개 조형물과 함께 포토존, 굿즈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팝업스토어 개요 항목 내용
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과거 우리네 어머니들은 정월이면 한 해의 맛을 책임질 장을 담그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다. 장독대마다 가득 찬 간장과 된장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생존을 지탱해온 식문화의 뿌리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접 장을 담그는 풍경은 이제 시골 마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광경이 됐다. 이러한 문화적 단절 위기 속에서 농협이 우리 맛의 원형을 복원하고 국산 콩 소비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섰다.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월 20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1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명백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오히려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제87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하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실시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조차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가 입수한 태 의원측의 제주4.3유족과의 손해배상 항소심 제출 서면을 보면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확정된 진실'로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제주4.3이 발생하기 전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지부가 주고받았다는 문서와,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이 1970년대 연재한 글에 제시된 '남
OCI홀딩스가 美 현지 AI 인프라 투자에 본격 나선다.OCI홀딩스는 23일 미국 자회사 OCI Energy가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Arava Power와 5:5로 공동 개발 중인 260MW 규모의 선로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글로벌 금융기관 ING Capital이 단독 주관사로 약 3억 9,400만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고 전문 시공사, 기술 자문사, 법무법인 등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서울일보/김성수 기자)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참외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돕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 공급가격을 전격 인하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미생물 팩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미생물 5종의 공급가격을 2L 소포장 기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기존 대비 가격을 50% 인하한다.미생물은 균주 특성에 따라 토양 개량과 병해 예방, 생육촉진 및 악취 저감에 효과를 준다. 특히, ▲고초균은 병원균 억제 및 작물 면역력 증진을 돕고 ▲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연수구에 공영버스가 본격 투입된다.연수구는 26일 구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구 공영버스’ 개통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 공식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 설명회 거쳐 탄생한 맞춤형 노선연수구 공영버스는 모두 3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기획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열어 송도동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송도 6·8공구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에 집중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이동 편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솔루션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다큐먼트 AI 기반 문서 업무 자동화 플랫폼 공급 확대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로민의 문서 AI 기술과 네이버클라우드의 네트워크 및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공공·금융·일반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문서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 기회를 넓히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급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로민은 ▲문서 이미지에서 인쇄체·필기체를 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용 PC를 정비해 정보취약계층과 비영리단체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디지털 접근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올해 보급 물량은 총 95대 내외로, 개인 85대와 단체 10대로 구분해 지원한다.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차상위계층 10대, 기타 정보취약계층 15대로 구분해 세대당 1대씩 배정한다.단체는 단체
관세청은 2월 25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관세관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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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원주시 상시사업 전환…신노년 일자리 모델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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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농협 제휴카드로 1억3천만원 적립기금 조성
경주시는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NH농협은행 경주시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1억 3,715만 5,240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적립기금은 경주시와 NH농협은행 간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가 사용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이용금액의 0.3~1.0%가 포인트로 적립돼 마련됐다.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매년 안정적인 규모의
영양 ‘K-브랜드 어워즈’ 행정혁신도시부문 수상
영양군은 지난 2월 25일, ‘2026 K-브랜드 어워즈’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양군의 선제적 정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군은 그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2조 6천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며 ▲지원금 936억 원 확보 ▲연간 14억 원의 지방세 증대 ▲150여 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또한
경산, 28일부터 정월대보름 전통세시 행사 이어져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문화행사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경산시 곳곳에서 열린다.정월대보름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로, 예로부터 당산제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을 통해 묵은 액운을 물리치고 새해의 복과 풍년을 기원해 온 우리 고유의 세시 명절이다.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먼저 28일 오전 11시, 중방 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중방동 당산나무 일원에서 ‘제23회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열린다. 당산
봉화, 초대형 산불 대비 주민대피 유관기관 토의 개최
봉화군은 25일 군청 별관 2층 중회의실에서 봉화 부군수 주재로 최근 대형·초고속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야면 개단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춘양면 서벽리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유관기관 합동 토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와 돌풍성 바람 등으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상 상황에서는 물야면 개단리
예천, 성실납세자 200명 및 유공납세자 2명 선정
예천군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200명,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16,170명을 대상으로 했다.예천군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200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