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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 정년퇴직자 119명, 명예퇴직 140명, 기타퇴직 3명 등 262명에게 정부포상을, 2026년 하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 15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상자들은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내용으로는 황조근정훈장 22명, 홍조근정훈장 74명, 녹조근정훈장 58명, 옥조근정훈장 61명, 근정포장 2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6명이다.또, 각
김해시 한림·삼미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삼미마을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제주고산농협과 목포농협은 지난 26일 제주고산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농협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농업 관련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및 조합원 간 교류 활성화,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유통 기반을 활용한 상호 판매·홍보 협력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우수사례와 사업 경험을 공유해 양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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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인천 송도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쌍둥이 득표’ 논란 등을 공개 검증하자며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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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온누리상품권이 돼요? 그럼 카드 말고 이걸로 결제할게요" 전남광주 서구 한 호두과자 가게를 찾은 소비자가 결제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서구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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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두고 29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 대규모 사전 리허설 '프리뷰 데이'를 열었다.프리뷰 데이는 개막 전 마지막 종합 점검으로, 실제 행사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설을 가동해 관람객의 입장부터 이동·체류·퇴장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며 분야별 실행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점검은 상황관리와 교통·셔틀, 주차, 입·퇴장, 매표, 전시, 공연·체험, 식음, 안전·의료, 의전 등 1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하정우 전 정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AI 정책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 전 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민관 협력 기구다.하 전 수석의 정부 복귀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인 그는 수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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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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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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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 솔루션 선보인다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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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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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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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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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2026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시작
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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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선 통합개발 탄력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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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지역 상생·미래 발전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8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 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무안군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담긴 주요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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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기후부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확정 ‘환영’
연천군은 지난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미천댐은 연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 톤의 물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수 되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된 연천군도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연천군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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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실시
구리시는 갈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월 26일 갈매동 복합 청사 6층 강당에서 협의체 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협의체 위원들이 현장 방문과 복지 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