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기술수출한 비만 치료 후보물질 HM173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임상 1상 초기 단계에서 성사된 대형 계약에 국내 증권가는 한미약품의 가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전날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54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1% 내린 47만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간 정황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상수는 1973년생으로 52세다. 신상정보는 9월24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오는 9월 10~11일 이틀간 제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제주수출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등 제주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진행한다.첫날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에 이어 둘째 날에는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첫날은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내년도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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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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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1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1년 새 80% 증가"
키움증권의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고객이 1년 새 8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키움증권은 작년 7월 말과 올해 7월 말 고객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5일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30억 원 이상을 예탁한 고객은 약 90% 증가했으며, 전체 개인 고객 수는 813만 명에서 905만명으로 92만 명 늘었다.10억 원 이상 고객의 상위 보유 종목은 작년 7월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순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엉터리 세금 계산…인천국세청 감사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50개 업체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부평세무서, ‘검토 소홀’ 법인세 10.7억 부당환급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