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 교육감을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
김만식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이 폭염 기간 중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위기다.실제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전용, 고교 무상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이 지난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혓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오는 23일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의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포럼의 발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맡는다.토론은 라휘문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남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기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회장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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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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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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