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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올초 옥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농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위 사안을 어떻게 바라 볼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옥천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왔고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

필자는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라 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부모님은 두분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혼자 돌봄을 했다.

그런 와중에 무릎부상으로 갈비뼈 골절로 소득이 전무하게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과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월 10만원정도 수입의 전부였다.

결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50대 남성은 행정기관 방문이 두려워...
충북 지역 노동자들이 1일 노동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청주 성안길 일대에서 ‘2026 세계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노동 정책 규탄 및 노동 중심의 사회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저지’, ‘물가 폭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앉았다. 이들은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임을 선포한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노동해방을 향해 굽힘 없이
  충북 괴산군은 군정 전반에 적용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6년 정책제안’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1인당 1건씩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중점 공모 분야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인구소멸위기지역 특화산업 기반 투자유치 전략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청년 유입과 정착 유도 방안 등 5개 분야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홈페이지, 우편,
충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 심리·정서 상태 점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도교육청은 상담 신청부터 상담 연계, 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소통 메신저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한 뒤 전문 상담가 혹은 상담 기관을 연계한다. 교직 스트레스 호소 시 기본 10시간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 상담비최대 200만원과 병원 치료비 최대 1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청주시는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 운송업체가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대를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청주시가 이용료의 80%는 보조한다.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원, 3.5t 중형 차량 4만원, 5t 대형 차량 5만원이다.시는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515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희망자는 청주시 내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북 괴산 불정농협은 불정파출소, 불정면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합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 의심전화는 즉시 끊고 검찰·금융기관 사칭 주의,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등 금융사기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장용상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니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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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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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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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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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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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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