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비축유 해외 유출 차단 '에너지 안보 지킴이법' 발의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
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올해 어린이 날을 맞아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련 행사를 준비했다.2007년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음해인 2008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기후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관내 생생채움 전시관 및 야외정원에서 2026 어린이날 행사 ‘찾았다, 한반도의 보물!’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물자원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 과정을 늘렸다.행사는 5월 5일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2연승에 도전하는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9일 "골 나오기가 아무래도 어려우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저희는 이번 경기도 항상 준비하듯이 준비를 했다"며 "상대 분석을 하고, 이번경기에는 저희 경기 모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래도 경기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짧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안 최대한의 좋은 훈련과 회복하면서도 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9일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노조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등 4개 항의 정책협약을 맺었다.정책협약 4개 항은 ▲공사 통합 반대-인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지역 연계 발전 강화-공항경제권의 항공·물류·반도체·바이오·관광 등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충남 청양군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양고등학교 또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최신기사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9일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노조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과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등 4개 항의 정책협약을 맺었다.정책협약 4개 항은 ▲공사 통합 반대-인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 반대 ▲지역 연계 발전 강화-공항경제권의 항공·물류·반도체·바이오·관광 등 연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 학생안전 ‘옐로박스’ 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 ‘옐로박스’를 전달했다.‘옐로박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응원 프로젝트’다.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해부터 연구원과 협력해 인근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안전 물품을 지원해 왔다.이번 전달식에는 조성만 서부교육장과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받은 685개의 옐로박스는 우산, 가방 커버, 문구류, 스티커 등 등하굣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들로 구성됐다.해당 물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기도교육감 선거 D-25} 안민석-임태희,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청주서부소방서, 유공자 표창 수여식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8일 서내에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수여식은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자 LG에너지솔루션 권기대, 통합방위 유공자 김민경 소방교, 1분기 라이프세이버 긴준협·장용훈 소방사 등 4명이 수여 받았다.이학수 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선한 영향력이 기관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
청양군 타 지역 소재 진학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 선발
충남 청양군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양고등학교 또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