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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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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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에 역대급 초과세수 가능성…재정운용 패러다임 바꿔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청양군 타 지역 소재 진학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 선발
충남 청양군이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양고등학교 또는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D-25} 안민석-임태희,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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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우렁 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어우렁 봉사단의 재능기부와 참여로 진행되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도배 및 장판 교체는 대상 가구의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정된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내 환경
위성곤 캠프 도민경청본부, 정책 제안·생활 불편 접수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도민경청본부'를 통해 정책 제안과 함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도민경청본부는 제주도정이 민생 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캠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민경청본부는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정책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위성곤 캠프 관계자는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