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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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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서울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칠곡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시 지역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과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창업 가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관광·농특산물 등을 직접 체험하며 서울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안동시의회, '제267회 임시회'개회...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김재욱 기자 = 안동시의회는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학교를 넘어 삶 속으로, 대구 IB DP 동문들의 두 번째 홈커밍 데이
대구시교육청은 7월 13일 오후 6시 수성스퀘어에서 ‘제2회 대구 IB DP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IB DP 월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 IB DP 홈커밍데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는 IB 공식 동문 행사로, 공교육 내에서
대구남부교육지원청, ‘남부 학생 디자인교육 프로젝트’ 대회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11일 대구성당초등학교․성당중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초·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남부 학생 디자인교육 프로젝트’대회를 개최했다. ‘K-컬쳐, 우리의 이야기로 세계와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 27팀 81명, 중학생 15팀 45명 등 총 42개 팀 126명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