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 ‘건보 특사경’이 지켜내야 한다
소비자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입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충북 단양소백농협은 지난 19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단양군 이덕홍 지회장을 비롯해 3개면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개 경로당에 운영지원비 1860만원을 전달했다. 이덕홍 지회장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단양소백농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기열 조합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과 쉼의 공간”이라며 “앞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종지역에 신규 개소키로 결정했다. 현재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올해 6월 중 개소를 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이렇게되면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러
대전도시공사가 중대재해 대비 도급사업 안전관리플랫폼을 도입한다.이 시스템은 중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급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최초다.플랫폼은 그동안 사업·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던 도급사업 안전 관련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위험요인 식별부터 개선조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한다.주요 기능으로 도급사업 현황 관리, 위험요인 사전 점검, 작업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 관리, 안전교육 및 점검 이력 관리, 사고 보고 및 조치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기능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대전 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 특집전을 마련,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제안한다.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 첫발을 딛는 아이들을 위해 5층 아동 브랜드, 7층 캐주얼·아웃도어 브랜드, 8층 스포츠 브랜드 등이 23일부터 신학기 특집전을 펼친다.뉴발란스 키즈, MLB키즈, 타미힐피거 칠드런, LEE, 와키윌리, 이스트팩, 코닥 등 브랜드들은 가방 구매 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엄브로, 캉골,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커버낫 브랜드에서는 키링·필통·양말 등 추가 사은품을 증정한다.갤러리아 AP
충북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시는 우선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내 시술 일정을 잡지 못해 통지서를 다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난자 해동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경제매체 CNBC는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중동 투자자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창업자 윌 장은 CES 2026에서 로봇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림엑스 다이내믹스는 중동을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통해 대폭 상승했으며, 기존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JD닷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강릉시의 만성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 사업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받았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8일,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과 평창 도암댐 일원을 방문해 가뭄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강릉시는 지난해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5%까지 급감하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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