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 ‘건보 특사경’이 지켜내야 한다
소비자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입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이자 소비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주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실태를 접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명백한 불법기관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교통협의회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전시의 K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종지역에 신규 개소키로 결정했다. 현재 현재 현장 실사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올해 6월 중 개소를 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이렇게되면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러
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부춘동이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지난 9일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건립될 시청사는 서산문화원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045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만 8,414㎡,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시청사, 민원실, 의회 청사는 물론 직장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직선형 보행광장인 ‘타임 코리도’와 행사와
충북 단양소백농협은 지난 19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단양군 이덕홍 지회장을 비롯해 3개면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개 경로당에 운영지원비 1860만원을 전달했다. 이덕홍 지회장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단양소백농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기열 조합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과 쉼의 공간”이라며 “앞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2026년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기업의 매출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증명해야 하는 ‘성과의 해’가 될 전망이다. 유아이패스는 ‘2026 AI 및 에이전틱 자동화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AI 혁신의 출발지로서 에이전틱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기업의 AI 지출은 2025년 900억 달러에서 2028년 176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SK하이닉스가 2025년 매출액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 순이익 42조 9,479억 원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24년을 뛰어넘는 성과다. 매출은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4분기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4분기에는 HBM 뿐만 아니라 서버향 일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업무협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이동권 안정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 상황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GS건설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발전단지는 축구장 12~13개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약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전력과 비교하면 연간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GS건설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시공과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을 맡으며 전력을 직접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오픈 액세스 캡티브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20-2023’, ‘2024-2025’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라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향후 2년간 국비 8천만 원을 지원받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최신기사
靑, 부동산 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단기 처방은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행복한사람들,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
행복한사람들은 지난 23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국시국회의 "김건희 1심 선고, 작정하고 봐준 판결"
전국시국회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작정하고 봐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전국시국회의는 2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징역 1
구글, 안드로이드 PC 버전 유출…'알루미늄 OS' 첫 공개
구글이 크롬OS와 안드로이드를 융합한 '알루미늄 OS'를 실수로 유출했다. 이번 유출은 구글 이슈 트래커에 등록된 크롬 시크릿 모드 관련 버그 리포트를 통해 발생했으며, 해당 영상은 28일 IT 매체 나인투파이브구글이 포착, 보도했다. 이후 구글이 접근을 차단했으나,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유출된 영상은 알루미늄 OS가 탑재된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 13.5 크롬북에서 촬영된 것으로 버그 리포트 형식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상에는 안드로이드
中 휴머노이드 로봇, 중동·미국 시장 진출…테슬라에 도전장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경제매체 CNBC는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중동 투자자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창업자 윌 장은 CES 2026에서 로봇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림엑스 다이내믹스는 중동을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통해 대폭 상승했으며, 기존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JD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