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말 누적 총 122.2조원 공적자금 회수, 회수율 72.5%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총 122.2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5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5%이다.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2025년 4분기 만기도래분 및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7년 11월부터 2025년말까지 총 122.2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5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5%이다.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2025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중 2025년 4분기 만기도래분 및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가 2026년 2월 24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위닉스는 보통주식 112만29주를 처분할 예정이며,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은 주당 5357원으로 결정됐다.교환사채 발행의 목적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며, 처분 상대방으로는 제이비우리캐피탈, 부국증권, 이브이오리서치, 삼성증권, 이진수, 박상선, 서정애 등이 포함됐다.위닉스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국내 게임업계가 다시 한 번 대형 IP 오픈월드 RPG로 격돌한다. 넷마블이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론칭 PV를 공개하며 3월 출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출시일’, ‘넷마블 오픈월드 RPG’, ‘PS5 신작 RPG’ 검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넷마블은 24일 오픈월드 RPG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론칭 PV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의 멀티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브리타니아 대륙에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허브’ 구축에 본격 나섰다.신한금융은 24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 NPS본부에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열고, 전북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번 허브 출범은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관련 주요 기능을 지역에 집적해 연기금과의 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생산적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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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기면증 치료 신약 ‘E2086’ 日 희귀의약품 지정… “오렉신 수용체 작용제의 혁신”
에자이가 기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선택적 오
설날 건조주의보 속 경북·대구 산불 잇따라 발생
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경기도청 컬링팀, 2026 밀라노-코르티나 7차전 석패⋯남은 2경기 결과가 본선 관건
한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5G’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랭킹 3위 한국은 1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대회 라운드로빈 7차전에서 5-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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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텍 최대주주 정승규, 이엠텍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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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곧 충전소…中 천장 이동형 로봇으로 '움직이는 충전소' 시대 선도
중국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중국 내 여러 도시의 지하 주차장에서 천장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충전 로봇을 찾아볼 수 있다. 사용자가 QR코드나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충전을 요청하면, 소형 로봇이 차량 위로 이동해 자동으로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별도의 충전 구역을 찾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모든 주차 공간이 '잠재적 충전소'가 되는 구조다. 2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가장
위닉스,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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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미래생명자원, 지난해 영업손실 14억4297만원…적자전환
식용란 유통 기업 미래생명자원이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고 24일 공시했다.미래생명자원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5억5455만9835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624억5326만9047원 대비 8.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4억4297만9294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1억8373만8401원에서 적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31억2761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