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과 공공성 사이, 행정의 책임을 묻다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용천수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뉴제주로타리클럽은 지난 19일 아젠토피오레 1층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해 쌀 5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강대운 이임회장과 오정훈 취임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하며 받은 축하 쌀 화환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함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쌀은 아라요양원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오정훈 취임회장은 “회장 취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뉴제주로타리클럽은
진보당 제주도당은 26일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생계획안이 무산될 경우 청산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상인, 납품업체, 농민 등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민생 문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며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라고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난해 제주 농촌에 새 터전을 잡은 귀촌인이 11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에서는 물론 도내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 행렬도 확연히 꺾인 흐름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촌인은 동반가구원을 포함해 9731명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제주 귀촌인이 연간 1만명을 밑돈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2017년 1만34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제주 귀촌인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1만2000명을
제주지역 저연차 민원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민원 대응 과정의 개선 방안을 직접 모색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임용 3년 이내 8~9급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고충 해소 및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특이·악성 민원 증가로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저연차 공무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당사자들이 직접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대구 달성군가족센터 소속 달성글로벌소녀합창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무대에서 국경을 넘어선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합창단은 지난달 30일 저녁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 ‘대구레이디스싱어즈 제31회 정기연주회’에 특별출연해 국경을 넘어선 감동의 특별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 2024년 3월 창단된 달성글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유방암 환우를 위한 건강식 영양 강좌’를 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 병원에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방암 환자 및 보호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스님과 병원 임상영양사가 강사로 나서 단순 강의가 아닌 실습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암 환자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료과정 중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증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상담,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용천수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청년층 첫직장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청년층 취업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검토하여 보고자 합니다.1) 인구전략분석과 백기홍 분석관이 나보포커스 제 157호 에 기고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청년에게 첫 직장은 단순한 취업 경험을 넘어 향후 생애 전반의 경력 형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기 취업 경험은 이후의 근로 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작용합니다. OECD2)와 Rya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세이브월드가 다가오는 7월 8일 용인세브란스병원 1층 로비에서 ‘2026 힐링콘서트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힐링콘서트는 병마와 싸우며 심신이 지친 환우들과 그 곁을 지키는 보호자, 그리고 밤낮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음악을 통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과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점심시간인 오
부산의 미래 10년과 국가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를 교통 대전환이 마침내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다.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을 포함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침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이번 국토부 승인은 단순한 지자체 차원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를 넘어 부산의 공간 구조와 경제 체질, 글로벌 관광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촉매제로 평가받고 있다.총 10개 노선, 연장 145.66km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부산의 글로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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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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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기 출범준비위 15개 공약 선호도 설문조사
충북도교육청 제2기 공감동행교육 출범준비위원회는 주요 정책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응답자는 △실용교육 △포용교육 △안심교육 △상생교육 △책임교육 등 5대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15개 세부 공약 가운데 중점 추진할 3개를 선택하면 된다.세부 공약은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 강화, 학생 성장 중심 진로·진학 지원, 체육·독서·예술 성취 인증제 운영, AI 교육 인프라 확대, 독서교육도시 충북, K-안심학교, 스마트 스터디 카페 신설,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이다.예체능 활동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등 7명 3급 승진
충북도는 1일 3급 부이사관과 4급 서기관급 간부공무원 5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전영미 AI전략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박재호 작물연구과장, 피정의 농촌자원과장 7명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김명희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기업과 김영욱 △안전정책과 김유택 △회계과 손태진 △투자유치과 최윤정 △장애인복지과 하석호 △산림녹지과 박종호 △동물방역과 이은정 △보건정책과 곽경희 △유기농
“미숙했다” 이상식 의장 통합 행보... 충북도의회 원구성 갈등 봉합 수순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난항으로 불거졌던 여야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상식 의원이 노련한 통합 행보를 선보이면서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은 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절차 도중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 선출 절차만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