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과 공공성 사이, 행정의 책임을 묻다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용천수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천수 하천에는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둥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희귀 수생생물의 서식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하천이나 문화재구역,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행정을 바라볼 때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다'법적으로 가능했는가'가 아니라 '...
제주4·3평화재단은 주한르완다대사관, 지구촌나눔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2026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를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르완다 유학생 24명, 부룬디 유학생 5명, 한국 대학생 25명 총 54명이 참가하며, 1948년 제주4·3과 1994년 르완다에 투치족에 대한 집단학살의 역사와 그 이후의 화해·회복 과정을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국제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캠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관련해 성산읍 지역 찬성 주민들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2공항 정책권고문에 반발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 제2공항 지연으로 고통받는 성산읍 주민 일동'은 26일 오전 성산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승선을 눈앞에 둔 400m 계주 경기를 다시 하자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라며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400m 계주 경기에서 세 명의 주자가 자신의 구간을 모두 완주하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앞둔 상황에서 출발
뉴제주로타리클럽은 지난 19일 아젠토피오레 1층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해 쌀 5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물품은 강대운 이임회장과 오정훈 취임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하며 받은 축하 쌀 화환을 지역사회 나눔으로 함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기탁된 쌀은 아라요양원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오정훈 취임회장은 “회장 취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뉴제주로타리클럽은
지난해 제주 농촌에 새 터전을 잡은 귀촌인이 11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에서는 물론 도내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 행렬도 확연히 꺾인 흐름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촌인은 동반가구원을 포함해 9731명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제주 귀촌인이 연간 1만명을 밑돈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2017년 1만34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제주 귀촌인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1만2000명을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우주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2우주센터 건립은 단순한 산업·경제 정책이 아니라 우주의 군사화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사업 추진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다.우주항공청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 부지 공모를 시작했다. 정부는 재사용 발사체와 다빈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PC사랑은 PC 시장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의 가치를 포착하고 지표를 제시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베스트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 상반기 베스트 어워즈를 통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PC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한층 넓어진 IT 생태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특히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존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에서 ‘베스트 어워즈’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존에는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전통적인 PC 하드웨어 카테고리 위
종교경전 이상의 가치를 품은 성경의 모든 것성서 혹은 성경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은 책이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특정 종교의 경전으로만 인식하는 건 편협하다. 서책의 재질과 제작방식, 구성의 형식과 디자인 등은 가히 당대의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총아라 할만하다.그것에 담긴 지혜와 가르침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성경을 인류의 보고라 이르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 위대한 성경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인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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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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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식 농업정책과장 등 7명 3급 승진
충북도는 1일 3급 부이사관과 4급 서기관급 간부공무원 51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전영미 AI전략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박재호 작물연구과장, 피정의 농촌자원과장 7명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또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김명희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기업과 김영욱 △안전정책과 김유택 △회계과 손태진 △투자유치과 최윤정 △장애인복지과 하석호 △산림녹지과 박종호 △동물방역과 이은정 △보건정책과 곽경희 △유기농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미숙했다” 이상식 의장 통합 행보... 충북도의회 원구성 갈등 봉합 수순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난항으로 불거졌던 여야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상식 의원이 노련한 통합 행보를 선보이면서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은 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절차 도중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 선출 절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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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유통시설 입점 대책 집담회
충북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나눔마당에서 청주지역 대형유통시설 추가 입점 추진에 따른 영향과 대책 집담회를 열었다.이번 집담회는 청주지역에 코스트코와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등 대형유통시설 3곳의 추가 입점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필요한 대책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집담회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윤성자 공정한세상 공동대표, 김신응 청주시장직 인수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