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막아낸 내란을 감형 재료로…무기징역 선고가 던진 최악의 신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지난 1986년 시 승격 이후 40주년을 맞은 안산시가 도시 발전사를 돌아보고,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안산미래연구원은 아리 이슈 보고서에서 ‘안산, 성찰과 공존을 넘어 미래로 시민과 함께 여는 40주년’을 주제로, 이번 시 승격 40주년이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안산이 산업화, 도시화, 다문화 전환 등 격동의 변화를 거쳐 ‘공존과 회복의 도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총 73평 규모로 강서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지난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한강과 공원,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서관광정보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도시 강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이번 센터 건립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머무르는 관광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강서관광정보센터는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장을 전달받은 편집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겠다.”, “학생·학부모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 등 포부를 밝혔다.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편집위원은 주제별 기고자 섭외 및 기사 작성, 교육현장 소식 수집·제공,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보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과 13일 양일간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시는 12일 웅천시장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김동일 보령시장과 시 직원들은 각 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 신선 농수산물과 반찬,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독려했다.아울러 시는 이번 전통시장 방문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함안군은 지난 13일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2026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경상남도 평가위원이 전년도 실적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총 38개 평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기관장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기관의 특별한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재난안전관리의 위해요소 △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 증가와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다.개정안의
신한은행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 전문기관과 손잡고 신탁 기반 금융 솔루션 확대에 나선다.신한은행은 20일 재단법인 바보의나눔과 ‘신탁 활용 유산기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이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과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함께 자산승계 및 공익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신탁 제도를 활용한 체계적인 유산기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보의나눔은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장품 OG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는 연결 기준 지난 해 영업이익이 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공시했다.매출은 6406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순이익은 575억원으로 7.1% 늘었다.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5%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781억원과 151억원이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올해도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것은 13년째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언급한 이후 매년 같
차량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던 서울 지하철 8호선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식으로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열차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8호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통해 긴급 복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기존에 운행 중이던 8호선 임시 열차 차량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열차 간격이 일시적으로 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20일 복수의 군 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최종 선발되며 독파모 프로젝트는 4개 정예팀 간 2라운드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면 검토·발표 평가를 거쳐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추가 정예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독파모 프로젝트는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모티프테크놀로지스 4개 팀 체제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기존 3개 팀은 1월부터 6월까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월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지난 1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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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양영유의 新 교육오디세이] 친구의 억대 연봉과 우울한 교사
언론사 현직 기자 시절, 미국 노스캐롤로라이나주에 가족과 함께 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담스럽긴 마
[갤럽] 李 지지율 63%, 올해 들어 최고...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홍종락 기자 =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22%포인트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14일 한국관광공사는 명절 스트레스 싹 날려줄 속 뻥 뚫리는 드라이브코스 3곳을 소개했다. 바다 위로 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부터 굽이진 숲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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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카코리아 지난해 영업이익 8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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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자가관리 전용 제품인 '플로우360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신제품은 권장사용면적 63㎡와 76㎡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됐으며, 일체형 필터를 적용해 자가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청정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플로우360
[포토뉴스]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안착...2% 상승세 마감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5800선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 오른 5808.53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셈이다.전날 밤 뉴욕 증시가 미국·이란의 전면전 발발 우려와
"제베원·알디원 루머 확산" 웨이크원, 법적 대응 시사 [투데이픽]
소속사 웨이크원이 악성 댓글,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웨이크원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벌어지는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사실과 다른 루머 유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iM
김의승,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안동 재도약 일끌겠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오는 6월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체재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안동시장 출마예정자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 상징 공간인 안동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그는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 “안동 대혁신을 통해 안동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예비후보는 조만간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