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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경찰청, 고의적·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 위해 손잡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월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웅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신설,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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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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