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세 정상화 더 미룰 명분 없어…정부 로드맵 내놔야”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체납징수 강화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체납관리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소개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밝혔다.이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5.2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추진성
▲엄두용씨 별세, 엄태복씨 부친상 = 1일, 충남 홍성군 장곡농협장례식장 1층 무궁화실, 발인 3일 오후 12시, 장지 홍성추모공원. 041-634-444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신협중앙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사업비 지원과 함께 지역 신협 네트워크를 연계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신협중앙회는 2일 '2026년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협동조합이 기획한 사회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신협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꼽힌다.올해 프로젝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협
나에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전혀 나답지 않은 행동으로 인생을 망칠 뻔했다. 매사 최선을 다했던 나의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정상적인 내 삶에 집중을 못 하고 겉도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걱정은 되는데 걱정만 하고 해결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었다. 너무도 답답했던 마음과 머리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른 곳에서 답답함을 풀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었다.대학교 4학년은 약사 국가 고시준비에
충북 옥천군 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일 원아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안전한 물놀이 습관 형성을 위해 수영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어린이들은 물놀이 안전 수칙과 물놀이 기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을 익힌 후 체험에 참여해 튜브 놀이, 물총 놀이 등 다양한 물놀이를 즐겼다. 활동에 참여한 박하온 어린이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물속에서 신나게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다"며 "물과 친구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전환 원장은 “아이들이 다가오는 여름철 물과 친숙해지고 안전한 물놀이 습관을 자연스럽게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일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를 겨냥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를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승래 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후보 측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원 사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 소리의 정치라고 비판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본부장은 "처음에 조국 후보가 평택을을 선택했을 때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지금 평택을에 출마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김재연 대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제주다움을 기반으로 로컬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유망 로컬기업을 도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선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더 제주크리에이터'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이번 공개 오디션에는 지난 4월 공모에 신청한 도내외 로컬기업 154개사 중 17.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27개 기업 대표가 무대에 올라 경합을 벌이며, 이 중 최종 9개사가 선발된다.오디션은 기업 유형별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16일에는 지역 생태계의 성장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최유철 의성군수 후보는 6월 2일 오전 의성장날을 맞아 의성읍 일원에서 유세를 갖고 공식 유세운동...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
한미약품이 6년 만에 대형 기술이전 성과를 내면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역량이 재확인된 만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의 후속 계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날 일라이릴리와 월 1회 장기지속형 GLP-2 수용체 작용제 소네페글루타이드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12억6000만달러, 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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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키즈존 맞서 아동친화 ‘아이러브 스토어’ 10곳 선정
충남 천안시는 아동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아이러브스토어’ 10곳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아이러브스토어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아동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면적 8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전용 의자, 어린이용 수저·포크, 아동 전용 메뉴판을 갖춘 업소 10곳을 선정했다.심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여부와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가점으로 반영했다.지정
“41대 1 완판 흥행”… 새만금 수변도시 후속 분양 전략 본격
새만금개발공사가 부동산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 분양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27일 열린 이번 회의는 첫 분양 완판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후속 분양 공급 전략과 상품 구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만금 수변도시는 계획인구 약 4만명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앞선 첫 분양에서는 최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하며 전 필지가 31일 이내 완판됐다. 수도권 수요 비중도 약 15%를 차지하며 전국 단위 투자 관심을 확인했다.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는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손사랑힐링모임’ 원예체험으로 힐링 지원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6일 ‘손사랑힐링모임’ 참여자 15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을 진행했다.‘손사랑힐링모임’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된다.상반기는 만 0세~5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원예체험은 모퉁이보호작업장이 복지관으로 방문하여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 중인 원예보조 강사와 함께
6월 1∼14일 스타벅스 카드 잔액 기준 관계없이 고객 요청하면 최대 200만원 환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일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환불한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6월 1∼14일 스타벅스 카드 충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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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면은 사과 적과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6월 2일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술보급과 등 6개 부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석보면 화매리에 위치한 사과밭에서 적과 작업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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