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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임차보증금 보호 법안 발의⋯“임대인 파산 땐 전세보증금 ‘전액 소멸’…제도 구멍 메운다”

임대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제도 공백’을 메우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23일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채권...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8일 오후 2시 44분쯤 양주시 어둔동 호명산 일대에서 산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5대와 인력 1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헬기도 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고 있다. 불은 오후 3시54분쯤 완진됐다.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지난 6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의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포의 미래설계, 행정력이 답이다!」 정책개발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4차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군포시지회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품는다. 이로써 2028년 3월1일, 인천은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법원 등 3개 사법기관이 동시에 개원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국내에 해사 분쟁 전담 독립 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양산문화재단과 강북문화재단이 4일 지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두 재단은 첫 협력사업으로 안애순 안무가 신작 ‘춤이 말하다:문소리×리아킴’을 열고 지역문화 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현희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부산지역 초등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탐험! BNK금융어벤져스’를 제작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의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정책과 2026년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신설 예정인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취지에 발을 맞췄다.제작된 금융교육 콘텐츠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당시 전북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목된 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실군은 12...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상지대 RISE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본교 학술정보원 6층 강당에서 제주대학교 박상률 교수를 초청해 ‘Response of marine ecosystem to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해양바이오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률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가 12일 청주·오창지역 기업 사회공헌 협의체 ‘청주드림브릿지’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주드림브릿지 캠페인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로 헌혈 캠페인에 참가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참여는 에코프로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개된 LG에너지솔루션의 헌혈 릴레이는 설명절 연휴기간 필요한 응급혈액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를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다.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 오전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수준인 탐나는전 캐시백 20% 적립을 집중 홍보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제주은행은 현장에 이동 상담 부스를 설치해 민속오일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신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한 다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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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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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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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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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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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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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장수군이 12일 "2024년 12월 내란의 밤에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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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새마을금고, 첫 자산 1300억원 달성
  충북 증평새마을금고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산 1300억원을 달성했다. 아울러 예대 비율 77%, 당기순이익은 3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중고생 자녀 16명과 지역 복지시설 4곳에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우종한 이사장은 “증평새마을금고의 뿌리는 회원님들의 사랑과 격려”라며 “투명하고 건강한 내실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제일 가까운 서민금융으로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1984년 창립한 증평새마을금고는 현재 회원 수가 5228명이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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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관내 3개 농축협 ‘피해 예방 우수 사무소’ 선정
농협 충북본부는 충북도내 3개 농축협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 사무소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농축협은 제천 백운농협, 진천 덕산농협, 영동 추풍령농협이다.농협중앙회는 매 분기 보이스피싱 등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한 예방 성과를 거둔 농축협을 대상으로 우수 사무소를 선정하고 있다.우성유 제천농협 과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해예방 우수 보안관’으로 선정됐다.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농업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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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동 대표 "반복적·상습 표절 시인 천호성 교수 백의종군하라"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반복적·상습적 표절'을 시인한 천호성 예비후보는 백의종군해야 한다"면서 "천 후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의 연구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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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마라톤 우승상금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대구광역시는 오는 22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26대구마라톤’에 대해 황보란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언론을 상대로 한 사전 준비상황 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