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금액보다 증거와 회수 가능성이 중요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물품대금, 소액의 공사대금처럼 비교적 크지 않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후 '빌...
상대방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후 '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북구청장실에서 2026년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 배분금 2억원을 전달했다. 북구는 해당 배분금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맡아 지역 경로당 냉방기기 청소, 저소득가구 냉방기기 설치, 생수 정기배송 등을 추진한다. 또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추후 저소득가구에 난방용품으로 겨울이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혹서기·혹한기 극복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사업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천해와 협력해 취약·위기가정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밀착형 식사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탁식은 임채덕 교육장, 박무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장, 류동우 천해 대표, 태양푸드시스템 배세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강남교육지원청 중마루에서 열렸다. 두 기관은 여름방학과 학기 중 돌봄 공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위기가정 학생들을 위해 총 2270만원 상당의 식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얘들아, 밥 먹자’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정 학생 100명에게 총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인 UNIST는 23일 산학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제2회 유니-벤처 챌린지’ 투자 IR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업 3곳을 선정했다. UNIST는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울산창업 L 시리즈 사업’에 참여 중인 28개팀을 사전심사해 13개팀을 결선에 올렸다. 진출팀에는 L시리즈가 운영하는 창업기업 실무교육 시리즈와 연계, 전문가 피칭 교육과 ‘1대1 딥 멘토링’을 제공했다. 각 팀은 비즈니스 모델과 IR 자료를 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매수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불안정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K하이닉스는 이날 최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SK하이닉스 보통주 3천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47억8564만 원 규모다.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가운데 의료의 역할은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일본의 선진 의료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 중심 통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공공의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강원대학교병원은 30일 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에서 일본 우시오다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근로자복지협회 방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환자 중심 전주기 통합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의료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방문은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30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찾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앞둔 학생 선수와 지도교사들을 격려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모바일로보틱스와 메카트로닉스, 산업용로봇 훈련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훈련 모습을 살폈다. 이어 충북반도체교육센터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 선수와 지도교사들을 만나 대회 준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어 “AI 대전환 시대에는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이끌 숙련된 기술인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북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인기기사
[7월 2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픽스 녹음기, 에어건,빅팬 무선 선풍기,CJ더마켓"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녹음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24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픽스 휴대용 초소형 녹음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최신기사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5,7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5,072억 원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582억 원이 늘어난 1조 3,9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0억 원이 늘어난 3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특히,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은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64억 원 ▲ 진량 하이패스 I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주식 48억 규모 장내매수…"책임경영 의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매수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불안정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K하이닉스는 이날 최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SK하이닉스 보통주 3천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47억8564만 원 규모다.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농어촌공사, 가뭄대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농업용수 비상대응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수시 지원 앞둔 수험생들…대구 남구, 입시 전략 설명회 연다
대구 남구청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해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초청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30일 대구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에 따르면, ‘2027 대입 수시 합격점수 예측·전략 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린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 ‘AI 커넥티비티 생태계’ 구축 돌입
총 1조 원 규모 ‘AI 커넥티드카 국비사업’ 유치 돌입 등 위한 TF 가동
박찬대 시장 "인천은 AI 커넥티비티 생태계 위한 최적지"
인천광역시가 ‘AI 커넥티비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30일 박찬대 시장 주재로 ‘AI 커넥티드 모빌리티 전담조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AI 커넥티드 모빌리티 TF는 AI(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