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27.4%가 향후 3년 내 비수도권 투자확대를 검토하면서 ‘세제감면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지원기준 개선 방향을 △신설법인 지원 등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조금 관련 제한
인천시가 대당 150만원인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확대 지급에 나섰다.시는 13일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를 냈다.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2월부터 노후택시 666대 대폐차를 지원하는 가운데 제1회 추경에서 예산 14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원 규모를 1,600대로 늘리는 내용이다.올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6월 말까지 619대에 지원됨으로써 앞으로 981대(개인 452, 일반 5
보조사업자가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제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총 13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제주도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 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박 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여름작물 고온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시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농가 9곳을 최종 선정했다.사업비는 총 3300만원으로, 보조금 2000만원과 자부담 13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보조율은 60%이며 자부담은 40%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박 재배 농가로, 경지면적과 계통출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지원 품목은 차광망과 지주대 구입비이며,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시는 보조금 교부 결
앞으로 업력 1년 미만의 신설법인도 지방에 투자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산 기계·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추가로 높여준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설비투자비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 신·증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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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거·포용·상권까지… 정선군, 사람 중심 행정으로 지역의 내일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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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최근 동해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되는 산업시설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강원소방본부는 소방관서와 산업단지 대표가 참여하는 화재예방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산업단지 가운데
9대 남구의회 첫 임시회 폐회…10개 안건 의결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9대 남구의회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마친 뒤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폐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박인서 의원이 ‘AI를 활용한 주민 체감형 행정혁신’을, 이상기 의원이 ‘열악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을 위한 경로당 상생 공유모델’을 제안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