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금액보다 증거와 회수 가능성이 중요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물품대금, 소액의 공사대금처럼 비교적 크지 않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후 '빌...
상대방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후 '빌...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인 UNIST는 23일 산학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제2회 유니-벤처 챌린지’ 투자 IR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기업 3곳을 선정했다. UNIST는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울산창업 L 시리즈 사업’에 참여 중인 28개팀을 사전심사해 13개팀을 결선에 올렸다. 진출팀에는 L시리즈가 운영하는 창업기업 실무교육 시리즈와 연계, 전문가 피칭 교육과 ‘1대1 딥 멘토링’을 제공했다. 각 팀은 비즈니스 모델과 IR 자료를 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북구청장실에서 2026년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 배분금 2억원을 전달했다. 북구는 해당 배분금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맡아 지역 경로당 냉방기기 청소, 저소득가구 냉방기기 설치, 생수 정기배송 등을 추진한다. 또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추후 저소득가구에 난방용품으로 겨울이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혹서기·혹한기 극복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사업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의 산림과 인접한 곳은 칡덩굴이 전신주와 주변 나무까지 완전히 뒤덮어 생태계와 주거 환경 인프라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단기간 산림녹화는 성공했으나, 경영 단계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동 사성공원이 롯데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맘편한 놀이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성공원에는 안양천과 연계한 생태 요소와 가족 휴식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2026년 하반기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롯데그룹, 초록우산이 함께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형 놀이터를
경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다음 주부터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낮 기온 상승과 높은 습도가 겹칠 경우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폭염 경보 단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기상청은 30일 발표한 예보에서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3~39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비 소식도 당분간 제한적이다. 대부분 지역의 강수확률이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AI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GPU 성능부터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서버 공급망까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그런데 최근에는 AMD가 공개한 AI 서버 랙 ‘헬리오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오픈AI, 앤스로픽 같은 대형 고객이 AMD의 차세대 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은 걸까요?그렇
홍종오 기자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
인기기사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창원 마산회원구 한신더휴 메가센텀 24일 견본주택 개관
한신공영이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
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최신기사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5,724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5,072억 원 대비 652억 원이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582억 원이 늘어난 1조 3,9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0억 원이 늘어난 3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특히, 이번에 증액된 추경 예산은 ▲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64억 원 ▲ 진량 하이패스 I
강원교육청-강원대학교 '맞손'…지역인재 키우는 '700억 패키지' 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가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했다. 교육과 대학, 산업이 하나의 성장축을 이루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주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와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협의체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에 강원대학교가 선정될
환경공단, 폐 배터리 초저온 안전 운송 보관 실증 착수
환경공단이 초저온 동결 기술을 적용, 폐기되는 배터리 안전 운송 및 보관 실증에 나선다.한국환경공단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에너지에코솔루션과 ‘사용후 배터리 안전 운송·보관 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9일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체결했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 중인 ‘초저온 동결 기술’을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현장에 적용해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농어촌공사, 가뭄대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농업용수 비상대응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