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이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도 사무처장은 부산시선관위 지도과장, 중앙선관위 해석과장, 부산시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등을 지냈다.그는 “새해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관리하고 선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유권자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선거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유용식기자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가운데, 국회에서 세금 감면 방안이 논의됐지만 조세 형평성 원칙에 반하면서 뚜렷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3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했다. 이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보냈다.2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최근 부과된 세금은 2024년 42억원, 2025년 51억원, 2026년 65억원으로 3년 간 15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조 청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국정과제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정지영 신임 대구지검장이 15일 취임했다. 대구지검 창설 이래 최초 여성 지검장이다. 정 신임 대구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인력 감소라는 상황 속에서도 검찰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정 신임 대구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외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부 사정이 여의찮을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라는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한국신문협회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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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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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MBC 연예대상 9번째 금자탑을 세우며 ‘국민 MC’의 위상을 다시금 각인시켰다.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인 유재석은 MBC 연예대상 9회 수상을 포함해 지상파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통틀어 총 21개의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유재석은 수상 소감에서 첫 대상 수상이었던 2005년을 언급하며 20년에 걸친 시간을 돌아봤다. 유재석은 “2005년에 처음 대상을 받았고 2025년에 21번째를 받았다”며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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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가 연말을 맞아 추려낸 '올해 가장 주목할만한 투자' 중에 한국 증권시장이 거론됐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인공지능거래를 비롯, 성공적 투자 포지션과 다양한 실패 사례 등 총 11가지 거래가 지목됐다.29일 블룸버그는 "금년 글로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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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만난 트럼프…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놓고 직접 협의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 입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맞이하며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 2단계가 매우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휴전 합의 2단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