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경남도정 공백을 초래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경남도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재 촉구했다.강 후보는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3월 14일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국립3·15민주묘지 참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민주주의를 훼손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주의 성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은 도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무리수를 꺼내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가진 국가들이 해상 안전을 위해 해군을 파병하라는 겁박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 요구는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의문을 던진다. 중국은 이를 두고 “불을 지른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모두가 함께 불을 끄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표현은 거칠지만 핵심을 찌른다. 전쟁의 긴장을 키운 당사자가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방 세계의 태도다. 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올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하는 등 3선 도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최근 제기된 ‘안기부 고문 입막음 보조금 의혹’에 대해 강력한 반박이 등장했다. 또한 지난해 보조금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이 지사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전직 안기부 직원들도 “안기부 사정을 잘 몰라서 오해로 빚어진 듯 하다”며 이 지사의 고문 관여 의혹의 신빙성을 매우 낮게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등장하는 녹취록의 당사자가 “술자리 대화가 왜곡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인터넷
구미시가 청년 여성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 여성들이 직접 기획과 설계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구미시는 지난 31일 ‘2030 여성 참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청년 여성의 삶 전반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 2025년 기준 구미시 청년 순유출 인구는 87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이 59%를 차지해 청년 여성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참여단은 기존 ‘2030 여성 포럼’의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됐다. 포럼은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8차례 운영되며 총 35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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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코웨이, 현대백화점 충청점에 체험형 매장 개장
코웨이가 충청 지역에 체험형 매장을 열고 가정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주요 제품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였다.코웨이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현대백화점 충청점 오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갤러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매장은 프리미엄 유통 채널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방문객이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됐다. 매장에서는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침대와 안마의자, 의료기기 제품군을 비롯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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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데이터 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
한전KPS가 행정안전부 데이터 관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데이터 개방 확대 노력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한전KPS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행정안전부가 전국 34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과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한전KPS는 지난해에 이어 모두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데이터 분석과
에너지공단, 기후 체험전 개최…먹거리로 탄소중립 전달
먹거리를 주제로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이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탄소중립 필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울산 본사 홍보관에서 ‘지구동 기후마켓’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공동 기획했다.이번 특별전은 일상의 먹거리를 소재로 기후위기를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자원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도교육청 권한 현장으로"…'지역 책임교육 체제'로 재편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분산하는 '지역 책임교육 자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과 지역교육 현안을 책임지...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점검…연료 확보 대응 강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남부발전이 연료 확보와 설비 점검에 나섰다. 수급 대응 체계 점검과 절전 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이다.한국남부발전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남부발전은 지난달 31일 부산 본사에서 전 발전소 본부장이 참석한 ‘에너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수급 현황과 설비 운영 대책,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점검했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해상 수송
인천교육청, 바다학교 유네스코 ESD 인증 현판식
인천시교육청은 1일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현판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회 선언과 경과 보고, 현판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유네스코는 지난해 12월 바다학교: 인천 섬·바다·연안습지 교육을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했다.바다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섬·바다·연안습지로 넓혀 섬에듀투어를 통한 자연경관·생태계·해양문화 학습,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봉사, 생태모니터링·줍깅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