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광명지역신문=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분절적 복지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 기관과 제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의 주체가 ‘기관’에서 ‘마을’로, ‘공공’에서 ‘주민’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또한 공무원 직종 중 공직 만족도와 보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공직에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으며, 보람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비율도 21.3%에 달했다.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64.3%가 공직에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고,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단 6.4%에 불과했다.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깊은 신뢰와 소방관 스스로 느끼는 높은 사명감 뒤에는, 소방관 자신의 안전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복잡한 개인사가 얽혀 있거나, 세무 및 행정
울산의 청정 농지를 중금속더미로 전락시킨 비극은 ‘적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실패를 증명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염토를 쏟아 부은 뒤에 트럭을 쫓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땜질식 처방 한계불법 성토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현장 밀착형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읍면 이장단 등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운영해 지역
인천시가 지난 16일부터 중단한 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오는 9월 추석 전 재개하기로 했다.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설·추석 명절은 월 기본 한도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단장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올해 2회 추경안에 인천e음 예산을 반영해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동일한 이음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2차 추경 시점은 다음 달 하순께로 예상하고 있다.송 단장은 구체적인 캐시백 비율과 월 결제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인천e음 캐시백 비율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다국적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세무 분쟁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정부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비용처리 기준 개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세금계산서 작성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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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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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양자 대비 태스크포스 출범
미국 재무부가 금융권의 양자 안전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대비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27일 핀테크 매체 핀테크퓨처스에 따르면 이 조직은 양자컴퓨팅 관련 사이버 위험에 대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태스크포스에는 기술 공급업체와 정부 기관, 금융기관, 금융시장 인프라,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양자 관련 사이버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동 준비 작업을 맡는다.재무부는 이 조직이 핵심 의존성 파악, 암호 민첩성 개선, 상호운용
숏 청산 아니었다…비트코인 8만달러 뒤에 숨은 22억달러의 진실
비트코인 반등의 버팀목이 투기성 레버리지가 아니라 20억달러를 웃도는 현금 유입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는 최근 비트코인 급등 구간에서 22억3000만달러를 흡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루도 순유출이 나타나지 않았다.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26일 기준 헤드라인 3.7%, 근원 3.3%로 집계돼 모두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를 웃돌았다. 선물시장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존 36%에서 44% 수
유튜브서 아마존 물건 팔고 수수료 받는다…쇼핑 기능 확대
유튜브가 아마존과 손잡고 크리에이터의 상품 추천을 직접적인 수익원으로 연결한다. 미국 내 자격 요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는 앞으로 쇼츠와 일반 영상, 라이브스트리밍에 아마존 상품을 직접 태그하고 구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7일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에 공식 합류했다. 기존에는 크리에이터가 영상 설명란에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링크를 별도로 넣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아마존 상품을 영상에 바로 연결할 수 있다.아마존은
키옥시아, 日 기타카미 공장 확장…2029년 K3 가동 목표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가 일본 이와테현 기타카미 공장에 신공장을 건설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초 "회사와 자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동 건설을 검토 중인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키옥시아는 공식 발표를 통해 기타카미 공장 제3제조동 건설을 위한 부지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27일 IT미디어에 따르면 일본경제신문과 지지통신 등은 키옥시아가 기타카미 공장에 새 생산동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이 1조엔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GTX-C 공사 재개 소식에 ‘GTX회천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주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공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연장 86.66㎞, 14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GTX-C 노선은 지난 2024년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공사가 멈춰 있었다. 이후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