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세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됐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송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이 주최한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1기’가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캠프는 7월 19일부터 3주간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의식과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캠프는 정춘생 서울시당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해민 국회의원, 배수진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장, 이재윤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 김진욱 보좌관 등 총 8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김선민 당대표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장을
용인특례시의회는 31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의정담당관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열린 전세사기특위 회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법안 표결 참여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객관적 항목을 계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수여된다.김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발의법안은 15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중에서 가장 많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은 44.12%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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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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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철 맞아 서생119지역대 화재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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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2~23일 2025 울산 남구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 개최
울산 남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남구의 대표 역사문화 명소인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과 처용공원 일대에서 ‘2025 울산 남구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이번 행사는 남구의 대표 국가유산인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느끼고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인 22일에는 개막 행사인 수군 행렬을 시작으로 야간경관을 즐기는 야경, 수군 행렬과 지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야로와 야사, 플라잉·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는 야설, ‘소금 이야기(염촌담연 鹽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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