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국회사무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국회박물관에서 특별전 「여의도 국회 50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건립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발전을 조명하며, 지난 50년간의 입법사와 국회의 대국민 역할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전은 국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국회의사당을 짓다’에서는 국회의사당
◇ 약속을 결과로 바꾸는 정치이만희 국회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과 3선을 거듭하며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산림 분야 입법, 교통·인프라 확충 등 생활 현안에 힘쓰는 동시에, 국감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는 실무형 스타일로 주목받아 왔다.선거철이면 누구나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약속을 실제 결과로 남겨온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공약 이행 평가에서 그는 경북 1위, 국민의힘 상위 10위에 올랐다. 이는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도 부정적인 전망으로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입법 부담이 실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전체의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답했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0.4%, 초과 달성은 4.6%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2025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입법 요구와 법사위 발언 논란이 동시에 주목받았다.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임위 차원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직업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돼 왔다며, 근무 외 시간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 참여권 등 기본적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비교에서 다수 국가가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및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 2단계법 정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2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규제 회피 및 불법거래 악용 가능성 등 5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이 부분이 금융위가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라고 질의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울릉군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울릉 남한권 군수등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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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성료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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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대상은 개업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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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200여명을 속여 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인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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