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공주시가 산성시장 장날 통행 혼잡 및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질서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는 산성시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분야별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공용부 소방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진행 중이다. 개별 점포 감지기 역시 전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개별점포 전기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 1회 점검을 추진하며, 소방·전기·가스 분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년 주기 합동점검을 병행하고
의왕시는 태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도입한다.현행법상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간판의 안전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으로, 불량 등급(D·
안양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도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으로 수립하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시의 중장기 도로 건설 및 관리 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7년 9월까지 계획
성주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7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법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충남 계룡시는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시는 제헌절을 맞아 지역의 주요 거리에 가로기를 게양해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으로 각급 학교, 유관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가정과 기업, 단체에서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되며,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24시간 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와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주도가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벌이는 2026년 하반기 순회 지도·점검이다.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체 100곳으로, 종합 80곳, 소형 14곳, 원동기 6곳이다. 상반기에는 이 가운데 61곳의 현장 점검을 마쳤다.점검에서는 업종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등 주요 변경신고 이행 여부, 법정 서식
삼표시멘트 일부 소성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22배 초과해 배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척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환경 당국이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표시멘트가 평소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활용하던 폐기물 투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출 원인과 관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환경 당국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삼표시멘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다이옥신 배출량과 운영 실태 등을
고려아연이 창사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경영권 분쟁의 긴장은 더 짙어지고 있다. 미국 핵심광물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둘러싼 명칭 사용 논란이 경찰 고발로 번졌고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양측의 힘겨루기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표심 경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 문제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관련 소송 취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회사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결정이 나온
울산 남구 삼산동 원룸촌 한복판에 위치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법정 위험물인 페인트를 보관하던 창고가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창고시설로 관리돼 온 것으로 나타나 위험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전 8시20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 업체 자재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창고 안에 쌓여 있던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창고 건물 전체를 태웠다. 이어 양옆에 붙어 있던 빌라 2곳으로 옮겨붙었다.이 불로 빌라 3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A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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