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또 케이-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현장 생중계도 확대한다.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 및 하반기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체불가 문화강국' 토대 강화먼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새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2분씩 주어진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회의체로, 지난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이 회의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등과 관련된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후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작권 환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시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기능 재배치에 속도를 낼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해 지역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영남·충청 지역의 산업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와 기반시설”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본 구마모토 지역의 반도체 투자와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의 동기를 겨누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대응 개선책이, 정작 이 사건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책을 감추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국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개선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건에는 앞선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기기사
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LCK] T1, KT 꺾고 2위 가능성 재점화
T1이 3연패를 탈출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위 가능성을 되살렸다. 반면 KT 롤스터는 6연패를 기록해 레전드 그룹 5위
[Tech Insight]크립토 펀딩 윈터에도 VC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목하는 5가지 이유
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최신기사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모레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소나기, 풍랑/너울 유의...내일 전국 비!
금요일인 8월 28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삶과 관계,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인천in의 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작년 겨울, 인천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던 68세 남성 B씨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 그를 마지막까지 챙긴 것은 매달 반찬을 나눠주던 옆집 이웃 김할머니와 3년간 통원치료를 도운 요양보호사 A씨였다.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최기상 의원, '제2의 성수동: 지역 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 간담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는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성수
강릉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단속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
양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963억원 편성
경남 양산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17억원 증가한 2조 96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