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그 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 내부 비위 수사의 판을 키우는 장면이 나왔다.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A경감 사건이다. 일선 경찰서가 한 달 넘게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다. 폐지될 권한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결과가 경찰 스스로의 수사 확대였던 셈이다.A경감은 광진서 마약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정확한 세입 추계 △도민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 공개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준비 철저 등을 주문했다. 자치안전실 주요업무보고에서 김복만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 목표를 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통과한 강력한 서비스형 인프라 공급을 통해 든든한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 자리매김에 나선다고 밝혔다.한전KDN은 직접 구축해 운영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K-ECP’의 CSAP IaaS를 획득하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K-ECP는 구축 과정에서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요구·기준에 부응하고, 고도의 보안 안정성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의 자기인증 절차를 강화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CFTC 시장감독국은 지정계약시장에 새 권고문을 내고, 이벤트 계약 시리즈를 상장할 때 정해진 자기인증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시장감독국은 성격이 다른 여러 이벤트 계약을 하나의 포괄적 신청서로 묶어 제출하는 관행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런 정형화된 신청은 개별 계약이 상품거래법과 CFTC 규정을 충족하는지 가리기 어렵게 만들고, 제출 정보의 정확성도 제대로 검증하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에서, 요구권 중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개된 경찰청 자료의 숫자는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6만5913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이 10만2567건이다. 요구만으로 충분하다는 조직이, 그 요구를 반년에 6만6000건씩 받아 안고도 미제의 산을 매년 더
여수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율촌 조화지구와 취적1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상 조정금과 경계 설정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이후 조정금이 산정돼 토지 소유자가 경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조정금 산정 후 이의신청이나 경계 원상복구 요구 등 민원이 지
여야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IT 보안기업 SGA솔루션즈는 PQC 전문기업 키페어와 ‘PQC 제로 트러스트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SGA솔루션즈의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과 키페어의 PQC 기술을 연계해 공공·금융·국방 등 보안 요구 수준이 높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보안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영업·마케팅 및 판매 채널을 연계하는 한편, 제품과 기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SGA솔루션즈는 제로 트러스트 플랫
스웨덴 최대 산업노조 IF 메탈이 테슬라를 상대로 1021일간 이어온 파업을 중단한다. 약 3년에 걸친 장기 분쟁에도 테슬라가 스웨덴식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가 결국 쟁의행위를 종료하기로 했다.IF 메탈은 오는 19일 0시1분부터 테슬라를 상대로 진행해온 모든 쟁의 조치를 종료한다. 노조 측은 테슬라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사실상 사측 밖으로 정리하면서 파업을 지속할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ㆍ1021일 최장 파업 끝났다…테슬라, 스웨덴 노조 요구 끝내 거부자율주행 시장의
목포시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부 시설이 침수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목포시의 배수시설 개선 요구 묵살’이 주원인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목포시는 그동안 목포해양대학교 내 저지대의 조위 상승과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해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시는 올7월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측에서 기존 운영하던 배수펌프 시설에 배수펌프 2대와 압송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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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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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안 멈춘다”…카카오뱅크 노조, 전면 총파업 돌입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이달 말부터 5영업일 동안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전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카카오뱅크 노조가 5영업일 연속 전면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파업에는 카카오뱅크 조합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중순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조합원을 확보하면서 과반노조 지
“65세부터 공짜 지하철” 바뀌나…서울시, 노인 교통복지 손본다
서울시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울시는 20일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현행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철도 중심의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
민선9기 경기도 어디로 가나…추미애 인수위 백서 보니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을 그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교통·산업·주거·복지 등 도정 전반에 걸친 86개 정책제안을 내놨다.도는 준비위 제안에 대해 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따져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도계암 환자 7명 중 1명 '유전성 암 변이'…절반 이상 가족력 없었다
한국인 담도계암 환자 7명 중 1명에서 유전성 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특히 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암 가족력이 없어
[만났습니다] 윤순길 이사장 “치매를 다스려야 노인치료 길 열린다”
경북 영천시 금호읍. 도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이 조용한 지역에 자리한 효사랑요양병원이 최근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된 것이다. 경북 지역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최초이며, 전국 민간 요양병원 가운데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