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4일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유경미 센터장, 강혜련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최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광역센터와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태안군의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태안군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산·결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의정 스피치 등 지방의회 의원에게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을 강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째 날에는 지방의회 예산·결산 분야 전문가인 김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의령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6,21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또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을 원안 가결했다.윤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33.7%에서 2025년 33.1%, 2026년 31.1% 감소 추세다.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며, 제주도는 전국 광역 시·도 중 12번째다.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2023년 70.1%에서 2024년 66.9%, 2025년 64.3%, 2026년 62.2%로 3년 연속 하락했다.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서 박왕철 의원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3층 세미나실에서 ‘의정활동 기본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7월 말 예정된 제325회 임시회 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의원들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위직 필수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포용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교육은 1, 2교시로 나누어 진행됐다. 1교시에서는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 주영진 교수를 초빙해,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심의
칠곡군이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예산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안서 작성법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칠곡군은 지난 22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학교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주민제안사업 작성 방법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사진이나 음성만으로 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9.7㎿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들어서지만 상수도 공급시설 예산 16억원을 수익을 낼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가 부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또한 50㎿급 대용량 그린수소 실증사업 역시 북촌리에서 추진하면서 시설 분산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주관기관으로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다”며 “상수도 공급 부족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배수지 설치비용 16억원은 원인자부담으로 남부발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민생 추가경정예산으로 4615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부거래 등으로 확보해 ‘전시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의원은 23일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4615억원의 추경안 중 71%는 세입 창출이나 자체 수입이 아닌 내부거래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내부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서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기는 것이다.제주도는 또 임시적 세외수입 83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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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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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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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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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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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거주’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례평석]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대상에 포함돼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8월 17일 이영오의 추천마
8월 17일 월요경마 7경주 경주분석‘리플렉트’ 전개유리~~!!▣경주단평과 마필분석국4군, 1700M 핸디캡경주로펼쳐지는 이번경주는 직전경주 석패했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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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와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을 연결하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12일부터 시간제 농업인력 중개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반나절이나 몇 시간 등 짧은 시간 동안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는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농정과에 농업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농가와 시간제 근로 희망 주민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마련했다.농가와 근로자는 농정과 농업인력관리센터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측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