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5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가를 이번 판결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지난 2023년 3월 쌍방 상고한 지 3년5개월 만이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보유 중인 SK 지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산분할 자금 조달 방안과 이로 인한 SK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유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SK지분 양도 대신 현금 지급을 결정히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 무대를 미국으로 넓혔다. 원통형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서는 동시에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차세대 배터리 R&D 생태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2일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배제신청과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22일 현지시간 이 같은 소송 제기 사실을
하운드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이 신청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법적 분쟁은 웹젠의 퍼블리싱 계약상 최소보장금 미지급을 계기로 불거졌다. 하운드13 측이 계약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자 웹젠이 드래곤소드의 출시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법원은 웹젠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하운드13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웹젠이 계약상 의무인 MG 지급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미국 법무부가 연애·투자·회수 사기와 연계된 암호화폐 2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피해자를 노린 국제 사기·자금세탁망이 대상이다.워싱턴DC 연방검찰청과 미 비밀경호국 워싱턴 지부는 사이버 사기 태스크포스의 별도 수사를 통해 자산을 회수했다. 수사당국은 여러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전 세계 수천명의 피해자가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투자로 오인해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가장 큰 소송은 약 1210만달러
수리를 마친 외국 선박이 조선소 도크를 빠져나오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선주 측 책임을 인정하며 HJ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리스 선주사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반대로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총 14억4228만 원 가운데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가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상간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
디지털 항공 데이터 서비스 기업 플라이트어웨어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플라이트어웨어는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모든 피고에 대해 별도의 재제소 권리를 남겨둔 채 사건을 자진 취하했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칼시의 비행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다. 플라이트어웨어는 칼시가 자사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사실상 도박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시가 플랫폼에서 항공편 취소 결과를 "플라이트어웨어에서 검증됨"이라고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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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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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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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안보 협력과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송 위원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안보·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문화재 환수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환영과 감사…한일관계 발전 다짐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애플, 알리바바와 중국용 자체 AI 모델 개발
애플이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아 중국 시장용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전용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했다.애플이 자체 모델을 마련한 것은 중국 내 기존 전략에서 벗어난 움직임이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넣기 위해 현지 업체 모델을 써왔다.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오픈AI 챗GPT 같은 미국 모델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용 모델은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사
대구 서구, ‘방과후 돌봄 공백 zero’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 조성 완료
대구 서구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은 비산7동 힐스테이트서대구역 센트럴아파트 2
서구청소년드림센터, 9월 개관 앞두고 ‘오픈체험단’모집
대구 서구는 오는 9월 문을 여는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오픈체험단’을 모집한다. □ 오픈체험단은 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청소년들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단 운영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향후 센터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엠브레인, 2025년도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데이터 사업 성장·AI 비용 감축 효과
시장·여론조사 기업 엠브레인이 2025년도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엠브레인의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88억9428만원으로 직전사업연도 561억6109만원 대비 4.8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7억원을 기록해 직전사업연도 12억5774만원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16억6334만원으로 직전사업연도 10억6408만원 당기순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엠브레인은 변동 주요원인으로 데이터 사업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