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는 1월 16일 공시를 통해 김철용 씨로부터 포베이커 사업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3000이다.김철용 씨는 셀리드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도 의무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일 셀리드가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김철용 씨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셀
애플이 통신 특허 관리 기업 옵티스 와이어리스와의 5년에 걸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수억 달러의 배상금 위기에서 벗어났다.12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옵티스 와이어리스의 4G/LTE 관련 특허 5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옵티스 와이어리스가 LTE 지원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자사의 네트워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나, 세 번째 재판 끝에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청라시티타워㈜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 협약이나 민법에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지난달 29일, 국회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개정법상 신설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우리나라에서도 ACP라고 약칭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미국 연방 증거법 제50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포항청 상황실에서 한국건설감정사회와 항만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만공사 발주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항만 관계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항만공사 관련 소송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항만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과천시는 오늘 한국건설감정사회와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사 타절 및 원가 상승 문제, 공사 중 각종 클레임, 건축물 안전진단, 분쟁·소송 관련 기술 및 원가 자문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H·GH 사업의 지자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행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도로, 상·하수도
밸브가 스팀을 통한 경쟁 제한 혐의로 영국에서 9억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며,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28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밸브가 스팀에서 출시되는 게임과 DLC가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해당 소송은 2024년 비키 쇼트볼트가 제기했으며, 영국 법률사무소 밀버그 런던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원고 측은 밸브가 플랫폼 동등 의무(Platform Parity Obligat
국세청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381조7천억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조1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행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채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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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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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
전국 중학 야구 강호 10팀, 속초서 6일간 '윈터리그' 열전
전국 우수 중학교 야구팀 10개 팀, 360여 명의 선수단이 6일간 속초에서 실전 경기를 치르며 겨울 훈련 성과를 점검했다.속초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한 2026 야구 동계 전지훈련 윈터리그가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윈터리그는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중도문의 설악야구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팀들은 순위를 가리는 경기보다 훈련 성과 점검에 초점을 맞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동계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 운영을 병행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팀 전력
울진해경 배병학 서장, 설 연휴 지휘관 연안해역 현장점검
울진해양경찰서 배병학 서장이 15일 설 연휴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 파출소 및 연안사고 취약해역을 대상으로 지휘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해양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 대비·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서장은 △연안사고 취약해역인 갯바위·방파제·TTP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구명조끼함, 인명구조함 등 연안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현장 대응태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청어린이집에 '또바기 마스크' 2천 장 전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공드린떡, 울산남구가족센터에 ‘설맞이 떡’ 300만원 상당 후원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1일, 지역 떡 전문점 ‘공드린떡’으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300만 원 상당의 떡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드린떡 우성문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복지 현장 종사자분들에게 명절을 맞아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용희 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