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수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송하진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수년간 조사특위, 시민 토론회,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정부는 개선의 조짐조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펩시코와 월마트가 결탁해 식료품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펩시코는 월마트에만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해 고객들이 월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1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음료 대기업 펩시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서에서 펩시코는 월마트와 협력해 다른 소매점에 도매가를 인상하는 대신, 월마트 매장에서 자사 제품을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월마트는 펩시코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와 4.3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
88세 고령자가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을 둘러싸고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김 씨는 2024년 7월 25일 대구 지역 한 성당의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 및 운영 보조’를 목적으로 한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협약에 따라 기부금은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됐다.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김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가족들은 뒤늦게 기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거액을 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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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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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
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
속초시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 개막 첫날 전경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겨울 원도심 축제인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가 24일 막을 올린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로데오 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다.로데오 윈터 페스타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현장에는 다채로운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버스킹을 비롯한 공연도 마련돼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이은미 의원 "안전사각지대 해소·지역현안 해결에 책임 의정 펼치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