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 회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건설기술인협회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사고 등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회원에게 전문 변호사가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동안 건설기술인은 사고 직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기 어려워
신동화 구리시장은 지난 7월 21일 토평동에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의 개발 구상을 공유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서는 ▲정당한 보상과 주민 권익 보호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강화 ▲소통·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신 시장은 이 자리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그간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해 2차에 걸쳐 상법이 개정됐다.개정 상법은 첫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교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각 단체는 설립 목적과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권익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5∼6개의 교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 위치에서 교권 보호나 교육정책 관련 공동성명, 기자회견 등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교원
한국부동산원이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주택공급 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전환 추진본부를 신설해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기관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
의왕시가 시민들의 고충 민원과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 내손1동주민센터 2층 종합상담실에서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이번 현장 상담은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와 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상담에는 의왕시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해 시민들
관세청은 3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 제도를 담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한 뒤 재출국 시 교환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제36대 신임 회장으로 정준호 국회의원실 안중근 보좌관을 선출했다. 안 신임 회장은 보좌진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민보협은 1일 국회에서 정기총회와 제36대 회장 선거를 열고 안중근 보좌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안 신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신 곁의 민보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6급 이하 보좌진 호봉 및 복지포인트 인상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현실화 ▲건강검진 공가 활성화 ▲기습 면직 근절 및 권리 보호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 등을 분석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시설 내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 유예 조건의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던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오는 8월1일부터 폐쇄된다.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폐쇄 유예기간이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시운영에 들어간다.‘사랑의집’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3년간 총 4차례 발생한 데 따라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당시 이용자들의 보호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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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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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속보] 위법한 ‘셀프 인상’ 면책 노리고 이사회에 뻔뻔하게 사후 승인 요구한 조건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연봉)계약 자체가 무효, 후안무치"
“위법·무효인 계약서를 내밀면서 뻔뻔하게 사후 승인을 요청하다니…온갖 전횡으로 구단을 망친 장본인임에도 반성은커녕, 어물쩍 궤변으로 이사들을 여전히 바보 취급한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속보] 장동혁 "어제의 '올공', 모든 것 증명…이미 참정권 수호의 상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 태극기의 물결이 광장을 덮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공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은...
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정규직 간 차별 존재"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일수록 기간제 노동자가 처한 차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두 고용형태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 84.6%가 차별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제주 산지 270mm 폭우...해안지역도 호우특보, 곳곳 강한 비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한라산에는 최대 27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 지역별 상세관측자료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기준 한라산 진달래밭의 강수량은 269.0mm를 기록했다. 중산간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성산읍 수산 134.5mm를 비롯해 표선면 가시리 102.5mm 등의 강수량을 보였다.농작물 가뭄 피해가 우려됐던 구좌읍과 성산읍 등 제주 동부지역에도 가뭄을 해갈하는 비가 대지를 흠뻑 적셨다. 해안지역인 구좌는 81.5mm, 성산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