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의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3개사이다.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부터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아동 권리 보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에 나선다.서구는 오는 8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대상자 190명을 최종 선정한다. 지난 5월 469명이 신규로 신청했으며 서구는 소득·재산 조사와 기준 중위소득, 가구 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은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안산시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한 노력과 뛰어난 성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안산시 청년인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0일 밝혔다.‘안산시 청년인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정책 활성화에 공헌한 청년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청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일자리·산업 ▲참여·권리 ▲문화·예술·체육 ▲주거·복지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총 7명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보관기관에 적용할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법을 보완하는 하위 규정이다.초안은 러시아의 규제형 암호화폐 시장 출범에 필요한 운영 기준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는 암호화폐 거래·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와 코인 발행 주체가 포함된다. 거래소는 자체 거래 절차를 마련할 수 있고, 취급하는 대체 금융상품의 시장가치와 가중평균가격도 자율적으로 산정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서울 강북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
한국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이 본격화된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재능대학교와 음악저작권 교육 및 차세대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예비 음악인들이 창작 활동뿐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음저협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협약에 따라 음저협과 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이 7월 24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AI 기본권’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지난 5년여간 2만 2천여 명이 우리 도시를 떠났고, 그들의 빈 자리만큼 우리의 도시 경쟁력 또한 약해지고 있다”며 관악구의 인구 이탈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관악에는 큰 기업을 유치할 오피스나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넓은 가용지가 있지 않다”며 산업 기반 확충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기본소득·재생에너지·여성농어업인 특위 1년 연장유통혁신·먹거리기본권 제도화도 정책과제 추진“정부 정책에 반영토록”…관계부처 협력 강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여성농어업인 권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각각 1년 연장했다.농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제29차 본회의를 열고 2건의 보고 안건과 1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한전KPS 당진사업처,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시경찰서와 함께 ‘2026년 당진시 보호아동 곁엔 한전KPS-언니들의 비밀상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체 변화가 뚜렷해지는 사춘기 여성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속옷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의 일괄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지역 내 지정 매장을 방문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제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자기결정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사업비는 한전KPS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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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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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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