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구 수거사업 및 ESG 경영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통발어구 수거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어구보증금제도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는 제도다.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어구보증금 표식을 공급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구보증금 표식의 안정적 공급, 통발어구 자발적 수거 참여 확대를
울진군의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희 의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김복남 의원은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사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김도엽 의원은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울진의 미래를 위한 울진형 청년정책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유사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의 실손보험 청구건수와 청구금액 모두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유사 비급여로 치료가 옮겨간 데 이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과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손보·DB손보·한화·흥
서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참여자를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제도의 이해 △제주 보급형 스마트팜 △농업인을 위한 세금이야기 △선배 귀농인 정착사례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속있는 내용들로 꾸려졌다. 모집인원은 총 80명으로, 도내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서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가 'AI 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한 가드레일 시스템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리더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오픈소스 기반 AI 안전성
경주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다.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시는 올해 하반기 총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곤 한다.현재의 각종 장애인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장애인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류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를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학업 설계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교육부 고교학점제지원과 유재우 사무관이 ‘고교학점제로 인한 우리 아이 학교생활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 사무관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상속재산과 '0원' 상속세의 역설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필연적으로 조세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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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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