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전체 국민 평균 대비 약 4배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1명이 평균 3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탈북민 자살률은 16.5%로 전체 국민 자살률보다 약 4.1배 높다고 밝혔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창립총회’에 참여해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AI 분야 산·학·연·관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출범 행사다. AI 신뢰성 검증·인증 제도의 생태계 확산을 목표로 발족하는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AI안전연구소 등 유관 기관 주요 인사와 포티투마루,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서울 중구 포룸더모스트에서 철도시설 관리기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TS는 국토부, 철도시설 관리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과 주요 미흡 사항, 분야별 취약사항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가 가입자 1307명을 기록했다.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조기 달성한 것이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이다.지난 2월 9일 117명으로 시작한 서포터즈는 불과 8개월 만에 회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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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미중 패권경쟁서 밀리지 않는 중국
KB증권은 22일 기준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동향을 발표했다.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쉽사리 밀리지 않는 상황을 진단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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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가 28일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권역별 주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충청권 간담회에는 청년단체, 주민자치회, 이통장연합회 등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 60여명이 함께 했다.패널로는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별 발표에 이어 직접 체득한 지방자치 사례를 공유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 유행] (하) 미확인 '온라인 괴담' 불안 유발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유괴 시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괴담도 함께 확산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괴 사건과 관련된 괴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
윤건영 충북교육감 보은고 찾아 고3 수험생 격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8일 충북 보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7일까지 도내 고등학교를 찾아 2026학년도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한다.윤 교육감은 28일엔 보은고등학교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3학년 교실을 돌며 학생들을 응원했다.윤 교육감은 “남은 기간에도 자신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한 모든 순간은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창녕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 창녕군이 경남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도로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창녕군은 28일 경상남도가 실시한 '2025년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