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의원은 12일,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남발되는 난민 재신청에 제한을 가하는 '난민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유상범 의원은 대한민국 장기 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의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난민 재심사 신청의 요건불비 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내용적으로 한층 강화된 난민법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다.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제기해 불인정 결정을 받더라도 무제한으로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이재명 대통령의 6·3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 성장전략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 실천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 성장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일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은 제주도지사가
민생지원금으로 불리는 지원 제도가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오늘은 ‘지원금’과 ‘쿠폰’은 영어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또 쿠폰과 유사하게 쓰이는 ‘바우처’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원과 함께 살펴본다.먼저 쿠폰은 ‘자르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couper에서 파생해 18세기경 영어에 들어왔다. 원래는 채권의 이자를 청구할 때 잘라 제출하는 이자표를 의미했으나, 20세기 들어 ‘교환권, 할인권’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오늘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 7,136억 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어렵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의 정비와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감안해도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동안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다만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3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저출생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산·사산아 비율은 25.4%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배우자 돌
서울본부세관은 1일, ‘2025년 8월의 으뜸이’에 조정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조정아 주무관은 달러를 공항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2500억원대의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과세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도움정보 제공으로 납세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해 11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가격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한 윤선옥 주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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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베트남 중부에도 ‘교류 거점’ 확보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도 새로운 ‘교류 거점’을 확보했다.남부 떠이닌성, 북부 박닌성에 이어 세 번째로 후에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 남북으로 1650㎞를 뻗어 있는 베트남과의 좀 더 촘촘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후에시 청사에서 응우옌 반 푸엉 인민위원장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 시도 간 상호 평등과 존중,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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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 혐
비트코인 주춤…BNB·XRP·SOL 주요 알트코인 상승세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6일 오전 11시 40분 코인360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11민1065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0.29%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 56.96%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역시 4320달러로 0.15%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알
새만금 조력발전 '검토→조속 추진'…안호영 "기본구상 비용 반영"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북 출신의 안호영 의원이 5일 "새만금 조력발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혀 관련사업이 예...
청주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새달 17~19일 개최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제19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세종의 숨결, 초정의 물결’을 주제로 세종대왕이 초정에서 안질을 치료했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한다. 초정 약수의 치유적 가치를 문화 및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개막일에는 영천제와 양로연, 세계적인 미디어 퍼포머 그룹인 ‘생공감 크루’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박지현, 채윤, 윤준협가 무대에 올라 축하음악회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청주시 홍보대사인 윤
오픈AI, 생성형 AI 환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오픈AI 연구진이 생성형 AI 챗봇의 환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5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환각은 대형 언어 모델이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현상으로, 오픈AI GPT-5부터 앤트로픽 클로드까지 다양한 모델에서 발생한다. 연구진은 환각의 원인이 '시험 모드'처럼 작동하는 AI의 학습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평가 시스템이 불확실성을 허용하지 않고 추측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돼, AI가 틀릴 가능성이 있어도 답변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