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았다.개정안은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중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7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회사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유력 정치인 측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우리가 확보
부산 동구청은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2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동구청은 건축주인 피큐건설이 제출한 설계변경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했다. 이후 지난 7월 30일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제출했고 동구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에 반발하는데 대해"자신들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097개 업체를 점검해 17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위반 유형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세종시 남부권역 최대 행정구역인 아름동이 관내 주요 상가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일 진행된 캠페인은 관내 주요 신고 구역 3곳을 찾아 위반 사례와 관련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부착하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불법주정차나 1면 침범·방해 행위 10만원 △물건 적재 및 2면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가방을 받은 경위와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김 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김건희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날 재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 성토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사경, 자원순환과와 함께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기준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울주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 성토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사경, 자원순환과와 함께 울주군 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점검 결과, △폐기물
제주시는 구좌읍 송당리 중산간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50대 여성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5마리의 말을 키우던 중 한 마리를 대형 망치를 이용해 불법 도축한 후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혐의다.축산물위생관리법은 모든 가축의 도살과 처리는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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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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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경호 시장, “예산의 주인은 시민… 시민이 지금 목말라 하는 곳부터 살펴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24일 “예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필요한 곳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이다. 추 시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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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권의 오랜 숙원인 KTX 평창~정선선 구축을 향한 정선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앞두고 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조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2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KTX 평창~정선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철도망 확충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강원남부권의 산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