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롯데건설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롯데건설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기업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법 위반 예방 체계를 강화해왔다. 자율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 대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올해는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농업법인의 개발 참여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불법 개발 사업인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두증 환아용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 등 가짜 댓글로 양육자들을 기만한 업체와 대표 등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한헬스케어 전 대표 이 아무개 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네이버 온라인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에 가입하여 마치 사두증 환아 보호자인 척 사용 후기 글을 남기도록 지시했고, 올해 3월 공정거
환경실천연합회는 서초구청이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방관 및 의무불이행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5일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환실련은 지난해 5월 반포 주택재건축 현장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피고발인들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환실련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서초구청에 수차례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식 방관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1일 용산역 광장에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날 캠페인은 용산경찰서가 추진하는 ‘시민 중심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장, 용산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박 구청장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교차로의 꼬리물기·끼어들기 근절 ▲보행자 밀집지역 내 자전거·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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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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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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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적극행정,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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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33일간 진행되는 제348회 정례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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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5억 유로화(8,493억원) 공모채권 최초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억 규모의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Midswap 대비 37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Paribas, Credit Agricole, Deutsche Bank, HSBC, KDB가 주관했다.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 공모채 발행에 이어 2025년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지난 2013년 이후 한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