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는 7월 17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 11인, 의회 전문위원, 도봉구청 기획재정국 관계자, 평가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사업의 착수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법률·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현실 부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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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는 4일 충남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자치법규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날 견학에는 연구회 소속 김외식·송윤섭·박정옥 의원과 사무과 직원 등 7명이 참가해 당진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입법영향평가 도입 배경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어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고 제도를 보완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충남 당진시의회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된 것이다.충북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당진시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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