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다시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앞서 항소심이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유럽연합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2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승인 조건으로 유럽 지역에서 유니버설과 맺고 있는 공동 배급 사업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이번 심사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영화 제작과 배급, 미디어 라이선스, 방송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파라마운트의 향후 배급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설은 유럽에서 유니버설 인터내셔널 픽처스(Universal Internati
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의 시설 임대계약이 종료돼 예식을 예약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운영업체와 계약한 협력업체는 물론 이미 예식을 마친 부부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운영업체는 울산시설공단과의 소송 및 후속 사업자 입찰 지연을 원인으로 들며 법인 청산 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수습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수컨벤션웨딩홀 운영업체는 지난 15일께 직원들의 퇴사 절차를 밟고 영업을 중단했다. 현장 직원과 협력업체에는 그동안 “7~8월 운영 중단 후 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실시간 항공편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어웨어가 항공편 결항 예측시장을 운영한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1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플라이트어웨어는 칼시가 자사 허가 없이 데이터와 상표를 사용해 사실상 도박 시장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칼시가 최근 약 한 달 전부터 미국 전체 또는 특정 공항의 항공편 결항 건수에 베팅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플라이트어웨어는 칼시가 해당 시장의 결과를 판정하는 데 자사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용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플라이트어웨어의
바이낸스 계열사들이 레닷페이 공동창업자들을 상대로 4억728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측은 레닷페이가 상업 계약을 위반해 바이낸스 카드 이용자 47만명 이상을 자사 서비스로 돌렸다고 주장했다.소송은 바이낸스 홀딩스 계열사인 네스트 트레이딩, 디스트리뷰티드 테크놀로지스, 체인텍스 컨설팅 싱가포르가 제기했다. 피고는 레닷페이 공동창업자 가오 장펑, 찬 와 초이, 야오 차오다.바이낸스 측은 레닷페이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이용자들이 바이낸스 페이로 레닷페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이 있는가 하면, 법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조정도 있다. 그런데 재계 인사나 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공인의 경우 이혼에 이를 때 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 고현정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03년 이혼조정을 통해 갈라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역시 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러 2009년 이혼을 마무리했다. 2019년에는 배우 송중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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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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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시,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선정 ··· 글로벌 항해 시장 선도
해양 및 항해기술 분야 AI·딥테크 기업 맵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며 선박 항해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맵시는 검증된 AI 엔진과 고정밀 디지털 트윈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차세대 국제표준인 ‘S-100 ECDIS’ 플랫폼을 구축해 선박의 데이터 기반 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R&D 지원은 첨단 AI 항로 최적화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산업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박에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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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LG, 피지컬 AI 협력 확대 ··· 아이작 GR00T 기반 휴머노이드 개발
엔비디아와 LG가 개방형 추론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아이작 GR00T를 기반으로 차세대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구광모 LG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사는 로보틱스, AI 팩토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구광모 LG 대표는 “양사의 협업이 속도를 내면서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함께할 목표가 분명해졌다. 업계를 선도하는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
[현장] ‘외벽 테라스 붕괴’ 일주일…송도 아파트 주민들 촛불 들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14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단지 내 광장. 입주민들이 손에 LED 촛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