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이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를 인사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홍익대는 이날 남씨에 대한 조처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개강 직전 직위해제됐다"며 "남씨의 수업은 다른 교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씨를 지난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남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배포한 EQE·EQS 전기차 판매 지침에서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해 문의할 경우 CATL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상당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의 극심한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A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총책 A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
최근 방송인 김어준의 방송을 통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이 제기되면서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논란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이 검찰에 부여한 합법적 권한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무리한 재판을 막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문제는 권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행사 과정의 투명성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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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시설장을 해임했다.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색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색동원 시설장 A씨의 해임안을 의결했다.이사회에는 총원 8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찬성 의견을 냈다.색동원은 지난달 시로부터 법인 대표이사인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다.이사회는 A씨 해임에 따라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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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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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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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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