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 명의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8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가족 등 4명의 명의를 이용해 국회의원후원회 3곳에 총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이 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를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 사고의 책임을 영양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 ”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
속보=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수사 초기 공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언론브리핑을 계획할 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늑장 압수수색', `부실 영장 기각', `구속영장 신청 철회' 등 수사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데다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40여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에서 4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오토바이 배달기사인 그는 주로 이면도로에서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용주기자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8년간 87회에 거쳐 2002억 원의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B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6
신용한 충북지사가 뇌물수수에 이어 추가 비위 이력까지 확인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보좌관 임명 강행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경무관의 추가 비위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박 전 경무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B양을 확인한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여죄 혐의를 추가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
당장 20만~3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들의 생활고를 파고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의 약 90%가 중년 여성이였으며, 이들이 받은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운영책 2명과 알선책 55명, 통장 대여자 139명 등 모두 200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책은 총괄팀인 50대·30대 남성 2명과 관리팀인 60대 여성 2명이다. 모두 울산에 거주하며 이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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